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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보충 설명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업무상 발생한 과실에 대한 소송 부담 때문에 경찰관들이 필요한 때 물리력 사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이 물리력을 행사해 사람이 다쳐도 책임이 면제되는 등 오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집회·시위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을지 확인해봤다.

    팩트체크 요약
     
    •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다음달 시행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으로 집회·시위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알아봤다.
    • 경찰에서 마련한 해설서를 살펴본 결과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만 형이 감면되거나 면제돼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됐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사람이 다쳐도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검증방법]

    -경찰 자체 해설서

    -개정안 조항 확인


    [검증내용]

    -집회·시위 현장에 나간 경찰관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되나.

    그렇지 않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오남용 우려를 반영해 감면 대상 직무범위를 주요 범죄로 한정했다. ▲형법상 살인, 상해·폭행, 강간, 강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범죄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 한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경찰은 규정이 정착하는 데 따라 체포·감금죄, 스토킹범죄 등으로 감면 대상 직무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감면 규정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예를 들어 112 신고로 살려 달라는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린 상황에서 개인의 집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수색하는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아동을 학대한다는 주민의 신고로 아동을 부모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할 때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데 대해 책임을 덜 수 있다. 2020년 10월 ‘정인이 사건’ 당시 적극적인 현장 확인이나 보호조치가 필요했음에도 직무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날치기 강도 오토바이를 추격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의 무고한 시민이 다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지만 범인을 잡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므로 감면될 수 있다.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다 기물을 파손해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민사상 책임도 면제받을 수 있나.

    민사책임은 감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에서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손실보상이 적용돼 우선적인 개인배상 책임 대상에서 배제하며, 위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과실이 크지 않으면 국가가 배상한다. 또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면 공무원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 소송 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한다.


    [검증결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집회·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해도 책임이 면제된다는 우려는 책임 면제의 상황이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한정되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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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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