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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
보충 설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급격히 확산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13,000명을 넘어섰다.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만 명을 넘긴 어제(26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역, 경기도 평택, 경기도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조치가 처음 실시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어제부터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PCR 검사 대신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모레(29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고위험군이 아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들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봤다.

    팩트체크 요약
     
    • 26일부터 전파력 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전국 4개 지역에서 고위험군 제외하고 PCR검사 대신 자가진단키트 이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29일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예정.
    • 기존에 PCR검사 후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로 방역패스를 대신해 온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들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사실관계를 따져봄
    •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서는 '조건부'로 방역패스로 인정돼 ‘대체로 사실’로 판정.

    검증내용

    [검증 대상]

    -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PCR검사 대신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방역패스로 활용돼 온 ‘PCR검사 후 음성확인서’ 대신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 급증. 아직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여서 ‘PCR검사 후 음성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해 온 사람도 줄잡아 700만 명이 넘는 상황이어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 방역패스 인정 여부를 따져봄



     

    [검증 방법]

    - 1월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백브리핑 확인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확인



    [검증 내용]

    ■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서, '조건부'로 방역패스 인정

    (1) 백신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 약 744만 명, 지금까지 PCR검사로 방역패스 인정받아

    -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2022.01.26. 0시 기준)은 1차 86.9%, 2차 85.5%, 3차 50.3%

    - 백신 접종률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317,389명(2021.12.31. 기준)이므로,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한 접종 미완료자도 약 744만 명쯤 돼.

    - 이들은 지금까지 식당, 카페, 도서관 등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은 뒤 음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방역패스로 사용.


    (2) 조건부 방역패스 인정

    - 26일부터는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았을 때에도 이를 방역패스로 사용 가능하되 조건이 따름

    -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받은 음성확인서나, 호흡기전담클리닉(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받은 의료기관명과 결과통보일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만 방역패스로 인정 가능.

    - 이곳에서 검사받을 때도 반드시 관리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기에 관리자의 감독 아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은 문자 또는 전자증명서가 아니라 반드시 종이로 발급받아야.


    (3) 방역패스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개인이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온 경우엔 방역패스로 인정받지 못해.

    - 음성을 받은 검체가 본인 것인지, 검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


    ■ 방역패스 대체 음성 확인서, 유효 기간과 적용 지역은?

    - 신속항원검사 후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동안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효력이 유지되는 시간은 조금 더 긴 편.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이기 때문.

    -1월 27일 오전 10시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면 검사 시점인 27일 오전 10시에서 24시간이 되는 날은 28일이고, 28일 자정까지 방역패스로 사용 가능. 어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면 오늘까지 유효하다고 이해하면 됨

    - 현재 4개 지역에서 발급하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 효력은 전국에서 인정 돼. 광주광역시에서 발급받은 종이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부산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

    - 방역 당국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PCR 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할 예정.



     

    [검증 결과]

    26일부터는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았을 때에도 이를 방역패스로 사용 가능. 다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받은 음성확인서나, 호흡기전담클리닉(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받은 의료기관명과 결과통보일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만 방역패스로 인정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고, 개인이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사한 뒤 음성 나온 경우에는 방역패스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대체로 사실’로 판정.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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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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