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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및 온라인 커뮤니티

보충 설명

약국 내 모든 물품을 높은 가격에 팔고 있다는 약사가 '폭리 논란'에 쉽싸였다. 해당 약사는 마스크, 파스 등을 5만원에 판매했는데도,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약사법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온라인 상에서도 해당 약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게시됐다. 과연 그럴까

    팩트체크 요약
     
    • 최근 마스크, 반창고 등을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알려져 '폭리 논란'에 휩싸인 약사가 "약사법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 약사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제2항에 따라 판매 전에 이미 가격을 명시해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측과 유성구청 측도 "행정적으로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측도 약사법으론 처벌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지만,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최근 마스크, 반창고 등을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알려져 '폭리 논란'에 휩싸인 약사가 주장한 내용이다. 해당 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모든 의약품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의 말조차 들어주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고스란히 올라와 있다. 지난 4일 "한국을 욕 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약국에서 숙취해소 음료를 샀는데 한 병당 5만 원이 결제돼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환불해달라고 얘기했지만 해당 약사는 되레 민사로 접수하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이에 약사 K씨는 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약값 논란과 관련, "약사법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며 "자유경제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결, 권장소비자가격 제도 부활, 면허대여 약국 폐지"를 외치며 "이 3가지 조건만 해결되면 가격을 정상가로 되돌릴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매체에선 해당 약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과연 그럴까.


    [검증방법]

    -해당 법 조항을 찾아봤다

    -지자체 입장을 들어봤다

    -수사기관 입장을 들어봤다.


    [검증내용]

    K씨 주장의 근거는 약사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제2항에 있다. 해당 조항에는 "약국 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K씨는 판매 전에 이미 가격을 명시해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약사가 의약품에 표시해두기만 하면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해도 괜찮느냐'고 묻는 질문에 "의약품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을 참고하면 된다"고 답했다.


    법제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표시의무자 등)의 내용은 이렇다.


    △의약품의 판매가격 표시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한다.

    △약국등의 개설자 이외의 자는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및 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 등의 개설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판매가격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해당 요령 제5조(가격표시 방법)에도 의약품의 상한 가격과 관련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전시 유성구 보건소 관계자 역시 "(의약품 가격을 설정할 때에는) 상한이 없다"고 전했다. "(약국 간)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의약품을 구입한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팔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는 약사법 47조와 시행규칙 44조에 존재하지만, 가격의 상한선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부연했다.


    최근 K씨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민원이 관할 지자체에도 다수 접수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성구 보건소에 따르면 6일 기준 15건~1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유성구청과 대전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행정적으로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청 측은 "보건소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꾸준하게 계도를 나가는 중이지만, 개인의 거래에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유성구 보건소 역시 "약사법을 위반했어야 행정처분이 가능한데, 단순히 의약품을 비싸게 팔았다고 해서 약사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K씨가) 이미 가격을 붙여두였기 때문에 약사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회 내부 징계 조항이 따로 존재하냐'는 질문에 "내부 윤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했고 (K씨의 약국을) 직접 방문하고는 있지만, 이는 윤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부 차원에서는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대한약사회 측은 K씨를 '약사 업무 윤리규정' 등에 따라 심의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K씨를 경고 처분이나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K씨가 약사법이 아닌 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열려있다. 대전 유성 경찰서 관계자는 "약사법으론 처벌이 힘든 건 맞다"면서도 "다만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서 측은 "시장 경제의 자유에 따라 (의약품) 비용이 따로 설정돼 있지 않았던 건데, (K씨의 행위는) 경제 질서와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수사 기관 차원에선 사기 행위가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예를 들어, 약사가 결제 전에 말로 '이게 5만 원인데, 사겠냐'고 물었다면 손님들이 안 사지 않았겠냐"며 "약사들이 그러할 의무가 있는지와 손님들이 약품을 구매할 당시 정황을 수사해, 형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를 충분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검증기사

    팩트체크 요약
     
    • 약사법 시행규칙이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에 따라 약을 공급 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규제하고 있지만, 별도의 상한은 없습니다.
    • 임의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 판매해도 위법이 아닌 셈이다. 또한 매장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마스크 1장당 5만원에 팔고 환불 거부한 약국 위법 아니다'라는 주장


    [검증 방법]

    • 보건복지부의 '2016년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결과'
    •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1항 2호
    •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전자상거래법 17조
    •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인터뷰
    • 대한약사회 정관
    • 약사법 79조의2
    • 보건복지부 관계자 인터뷰


    [검증 내용]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이 숙취 해소 음료와 파스, 감기약, 마스크 등을 개당 5만원에 팔고 소비자의 환불 요청도 받아주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사가) 숙취해소음료 2병에 10만원을 결제했다. 그 자리에서 약을 안 먹었으니 환불해달라 얘기했는데 환불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 접수하라고 했다"며 "약국 안을 둘러보니 파스, 박카스, 거즈, 감기약, 소화제, 심지어 마스크 한 장도 5만원이 붙어있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대전시 약사회에도 비슷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약국의 약사 A씨는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 의약품 판매가격, 공급가보다 낮추면 안되지만 상한은 없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터무니없이 높은 의약품 가격이 황당할 수밖에 없지만, 현행법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정부는 일반의약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자 1999년부터 약국이 약값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판매자 가격표시제 도입 이후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격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약국이 드문 지역에서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해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6년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내에서도 아로나민골드정의 가격은 약국에 따라 1만2천900원 차이가 났고, 인사돌정의 가격도 1만1천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이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에 판매 가격 상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1항 2호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 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공급 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규제하고 있지만, 별도의 상한은 없기 때문에 A씨처럼 임의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 판매해도 위법이 아닌 셈이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도 매장 크기에 관계없이 판매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 안 된다거나 가격 표시가 유통 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만 명시돼 있다.


    ◇ 오프라인 쇼핑에서 사업자에 환불 의무 없어


    청원인의 사례처럼 현장에서 구매한 의약품에 대한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것 역시 제재하기 쉽지 않다.


    물품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17조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혹은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장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미 물품에 가격이 표시돼 있고 소비자가 물품 전반을 확인한 상태에서 구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프라인 거래시) 환불이나 교환은 사업자 재량에 따른 부분이지 법령이나 고시, 지침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자가 만든 환불 규정이 있으면 약관법에 따라 잘못됐는지 여부를 따져볼 여지는 있지만 이 경우는 환불 규정을 설명한 것도 아니어서 약관법으로 따져볼 수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대한약사회, 다음주 중 윤리위 개최


    해당 약국의 '폭리'와 환불 거부 사례가 인터넷상에서 확산하며 약사 A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등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실태 조사 후 다음주 중 약사윤리위원회를 열어 복지부에 면허 관리 전반에 관한 부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윤리위 심의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약사회 정관에는 약사 윤리를 위반해 약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에 대해서는 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약사윤리기준에는 약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도덕적 약사 행위를 하거나 약국 등에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약사법 79조의2에 따르면 약사회장은 윤리위 심의·의결을 거쳐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약사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를,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 정지를 각각 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 복지부 장관은 약사회장이 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요구할 경우 해당 약사에게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의 중독 여부에 관해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주 약사회 윤리위 심의에 따라 처분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증 결과]

    약사법 시행규칙이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에 따라 약을 공급 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규제하고 있지만, 별도의 상한은 없다. 임의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 판매해도 위법이 아닌 셈이다. 또한 매장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증 대상 주장은 '사실'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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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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