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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조두순 출소뒤 격리할 수 있나?

출처 : 청와대 청원게시판

  • 기타
  • 사회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12.02 11:06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조두순(강력성범죄자) 출소 뒤에 다시 격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검증 방식

    -①자유제한적 처분 ② 자유박탈적 처분 / 한국의 법체계에서 어떻게 돼 있나?


    3. 검증 결과

    ①자유제한적 처분

    -전자발찌 가능

    -거주지 제한 불가능(법적근거 無)

    ② 자유박탈적 처분

    -보호감호 불가능(2005년 폐지)

    -치료감호 불가능(제도는 있지만,  조두순 확정판결 때 치료감호 결정도 함께 내렸어야 함)

    *단 '조두순법' 개정 및 소급적용 가능성도 열려 있어


    4. 종합 판단

    -현재 제도상 불가능 / 국회에서 새 법을 만들면 가능할 수 있어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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