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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1.22 18:03

    검증내용

    법 전문가들은 이 센터장의 브리핑을 '범죄행위'나 '처벌 가능한 범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봤다. 업무의 일부로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브리핑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브리핑 내용은 그 자체로는 의료법 위반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검찰의 중요사건 브리핑과 같이 국가적 사건에 관한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인 알 권리가 우선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불타는 옆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 불을 끄는 경우에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소송이나 분쟁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결국 이 센터장이 언론을 통해 브리핑을 한 행위는 의료법의 '정보누설금지'에 관한 일반 규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범죄로 볼 순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견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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