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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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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1.22 15:29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법무부에 상납된 검찰 특수활동비 105억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이) 올해는 특수활동비 예산 285억 원 가운데 105억 원을 법무부에 보내"


    2. 검증 방식

    -법무부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현황(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예산편성 근거)

    -법무부 확인


    3. 검증 결과

    ①285억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사실이 아님

    -285억원은 법무부+검찰 특활비 총액

    -이를 나눠서 사용하도록 국회가 2016년 심의, 의결한 사안

    ②검찰이 105억원을 상납했다? 사실이 아님

    -예산편성은 법무부가 하고, 검찰은 법무부의 결정대로 배정받는 구조임

    -105억(정확히는 106억)은 법무부 자체적으로 결정한 금액 / 나머지 179억원은 법무부가 검찰 수사 용도로 배정함

    -검찰이 예산을 상납한 게 아니라, 법무부가 검찰에 예산을 내려준 것

    ③일부를 떼고 검찰에 보냈다? 사실

    -법무부 확인 결과, 검찰에 보내는 179억원 가운데 일부(금액은 공개 안함)는 법무부에서 사용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한다' 는 검찰청법 등의 근거에 따른 것이란 설명 / 본래 목적대로 '수사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 법무부 설명대로 '본래 목적'대로 사용됐다면 상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률가들 분석


    4. 종합 판단

    -따라서 '105억 상납'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법무부-검찰의 예산편성 구조를 호도한 주장으로 판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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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2.08 16:30

    검증내용

    한국당의 주장은 법무부가 올해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285억원 가운데 106억원을 뺀 179억원만 검찰에 전달한 만큼 사실상 검찰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부터 검찰 특활비는 179억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활비 관련 업무는 본래 법무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상납을 했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전달하지 않은 106억원은 원래부터 법무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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