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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다 뺐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송 대표의 주장이 사실인지 살펴봤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08.2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경제권력, 정치권력을 다 뺐는데 뭘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는 건지..."


    [검증방법]

    의안 검토, 판례 검토 등


    [검증내용]


    우선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 못 걸게 다 뺐다는 건데, 그렇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정확히 누구누구 뺐는지, 국회 문체위 통과한 법안 살펴봤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된 사람들입니다.

    현직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 각 분야 고위 공직자, 또 해당 공직에 오르게 될 후보자는 못하게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현직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 전직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나 조국 전 장관 등도 가능하다는 거죠.

    또 정당이나 기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권력을 다 뺐다고 보기에는 범위가 좁다는 겁니다.

    법원 판례들은 민주당 법안보다 더 많은 신분의 사람을 언론 비판을 감수해야 할 '공적 인물'로 봅니다.

    전현직 정치인, 공직자 뿐 아니라 공공의 관심사가 된 인물을 폭넓게 공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송 대표의 "경제권력 다 뺐다"는 말도 맞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이라고만 명시했습니다.

    어디까지 경제권력이 있는 기업으로 볼지, 불명확합니다.


    송 대표 측의 반박을 들어봤습니다. 

    "전직 공직자나 정당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기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공익 목적의 보도'라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공익적 보도라면 소송을 제기해도 법정에서 기각될 것이고, 관련 조항도 이미 있다는 겁니다.


    [검증결과]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0조1항 1조부터 12조에 명시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 전직 의원 등의 '정치 권력'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경제 권력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하였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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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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