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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낮추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8월 9일 논평 '이재용 가석방,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이재용 위해 가석방 심사 기준 낮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월 10일 "이재용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했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여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논평(이재용 가석방,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이재용을 위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낮추는 등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방법]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기준과 완화 근거를 살펴보고, 교정통계연보를 통해 최근 10년간 가석방 허가자 형 집행률 현황 등 가석방 관련 통계를 분석했다.

      

    [검증내용]

    ① - 공교로운 시기 

    4월 28일, 심사 기준 60%로 완화하고 7월 심사부터 적용키로 → 7월 28일, 이재용 60% 달성 → 8월 9일, 가석방 결정 


    이재용 가석방 특혜론의 대표적인 근거가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돼 내년 7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형기 80% 이상 채워야 가석방을 허가해 왔던 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에야 형기 60%를 채운 이재용은 8월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법무부는 지난 4월 28일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1/3(33%)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은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5%p 이상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바뀐 지침을 7월 심사부터 적용했고, 이에 따라 이재용도 8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이재용을 위해 심사 기준을 낮춘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박 장관은 지난 7월 22일 "가석방 심사 기준을 낮춘 건 취임 초부터 추진한 것"이라면서 "지침을 개정한 건 이 부회장 이슈 전부터 추진한 것으로 특정인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1일 취임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지난 1월 말 형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당시부터 이미 재계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사면론이 제기됐고, 지난 4월 28일 삼성에서 이건희 상속세 납부와 미술품 기부 등 사회 환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급부상했다.(관련기사 : 보수 언론 '이재용 사면 띄우기', 이건희 때보다 세졌다 http://omn.kr/1tu25) 

    기업인 사면에 부정적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2일 재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사면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전향적으로 발언했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용 가석방을 대안으로 처음 제시했다. 송 대표는 지난 7월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면서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고 8월 가석방을 기정사실화 했다. 


    ② - 매우 희박한 확률 

    복역율 60%만에 가석방 극히 이례적... 다른 재판 진행 중 가석방 비율 불과 0.85% 


    더구나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재판 진행 중에 가석방되는 것도 이례적이다. 

    박현주 법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처럼) 2020년 추가 사건 진행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고, 최근 3년간 형기 70%를 채우지 않은 가석방자 인원은 244명이었는데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복역률 70% 이하 가석방자 숫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전체 가석방자의 1%에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지난 7월 28일 발행한 '2021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석방된 2만4682명 가운데, 복역률 70% 미만 인원(244명) 비율은 0.98%에 불과했다. 

    지난해(2020년) 상황만 놓고 보면 더 적다. 가석방된 7876명 가운데 복역률 70% 미만은 50명으로 0.6%에 그쳤고, 60% 미만은 단 1명도 없었다. 이 부회장처럼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가석방된 인원(67명) 비율도 0.85%에 불과했다.



    ▲ 2011~2020년까지 10년간 가석방 허가자 형 집행률 현황(자료 : 법무부 2021 교정통계연보) ⓒ 김시연 

     



     여당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완화된 가석방 기준에 겨우 턱걸이하는, 0.1% 이하의 가석방 대상자 중 한 명이 이재용이 된다면 그 부담은 이명박 정권 시절 '이건희 원포인트 사면 논란' 이상으로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3일 이재용 가석방 심의 회부를 비판하는 논평에서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라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법무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가석방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에 가석방 기준 완화를 적극 논의했다"면서 "이재용 형이 확정된 시기와도 겹치고, 당시에도 사면은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어 가석방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때문에 형 집행률 80% 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석방을 확대해 왔다"면서 "그동안 가석방 규정을 고치지 않았는데 유독 이재용이 감옥에 가는 순간부터 규정을 바꿔 의심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용 사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려고 가석방을 선택한 정부가 형식적,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③ - 이전 사례 

    2013년 황교안 장관의 원칙 "사회지도층이 국민 신뢰 저버린 범죄에는 가석방 불허" 


    대기업 총수 일가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사면이나 가석방이 논란이 된 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1월 최태원 SK그룹 회장 가석방 논란이 일자,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재벌 대기업 총수나 임원들은)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가석방 특혜까지 받는다면 그것은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최 회장 가석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해 8월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면서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다. 

    실제 지난 2013년 8월 광복절 가석방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회지도층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한다고 밝혔고, 2017년 1월 가석방 때도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사회물의사범이나 성폭력사범, 생명침해 등 강력사범, 조직폭력·마약사범 등은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던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3년 3개월 만인 지난 2016년 7월 말 가석방됐지만, 당시 형 집행률이 92%를 넘었다. 

    채 전 의원은 "규정을 바꿔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한 것, 사회지도층 인사는 가석방하지 않던 원칙을 깬 것, 다른 재판 2건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심사 대상에 넣은 것, 심사 과정에서도 법원과 검찰 의견 조회를 사후적으로 진행한 것 등을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없다"면서 "여러 정황상 이재용을 풀어주려고 정부가 노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증결과] 이재용 위해 가석방 심사 기준 낮췄다 '대체로 사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소하려고 가석방을 꾸준히 확대해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 형기 70% 미만 가석방자 숫자가 증가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가석방 기준 완화 대상은 주로 재범 가능성이 없는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으로 제한했고, 대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는 오히려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원칙도 존재했다. 그런데도 이재용 가석방을 앞두고 바뀐 지침이 적용됐고, 결과적으로 8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더구나 형기 70% 미만이거나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가석방자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던 걸 고려할 때, 이제 막 형기 60%를 채웠고 다른 중대범죄 재판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가석방은 이례적이다. 이같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이재용 위해 가석방 심사 기준 낮췄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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