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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저소득층이 큰 피해를 봤다’는 명제는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소득층이 경험한 경제적 피해를 분석해봤다.


    [검증 방법]

    통계청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KOSTAT 통계플러스2021년 여름호’ ‘2020 한국의 사회동향’, 한국은행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1.근로소득 줄었지만 정부 지원금으로 버틴 저소득층 가계 살림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9% 증가한 91만원이다. 하지만 이중 절반에 가까운 43만6000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이전소득이다. 이번에 대폭 오른 공적이전소득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소득은 감소할 수 있다.

    반면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17만1000원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코로나19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인 대면 일자리가 줄어들며 그곳에서 일하던 저소득층이 실업과 임금 하락을 마주했다고 설명했다.


    2. 지출 줄일 수 없는 식비·주거비와 미래 투자 사교육비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는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12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8%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상위 20%(5분위)가 0.7% 줄어든 428만2000원을 지출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1분위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식비와 주거비 지출이 늘어난 탓으로 해석된다.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9% 늘어난 24만3000원에 달했고, 주거·수도·광열 비용은 10% 증가한 24만6000원을 기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정지출을 줄일 수 없는 데다 식료품과 부동산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분위 월평균 지출 중 2.4%(2만7000원)를 차지하는 교육비도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을 보완할 사교육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여름호는 지난해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비율은 16.5%로 전년 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추산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소득 자체가 적기 때문에 1∼2% 증가도 부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저소득층이 더 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지난해 동분기 대비 3.2% 감소한 반면 식비와 주거비 등 필수적 소비와 계층사다리인 교육비 지출은 줄이지 못해 9.8% 증가했기 때문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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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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