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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9일, 경실련과 공동으로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20㎡ 이하 1인 단독 역세권 청년주택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200만원, 월 임대료 39만원으로, 이는 대학생 월 평균 아르바이트 수입 68만원의 57%, 29세 이하 비정규직 월 임금의 3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이어, “2016년 비정규직 청년들의 월 임금이 11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를 28만원으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도 살만한 청년주택이 되려면 월 17만원에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정작 대학생·비정규직 청년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누굴 위한 청년주택 사업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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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0.20 15:26

    검증내용

    규제 완화 통해 개발 후 청년 임대주택으로 제공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의 지역에 용적률을 높여주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개발 후 주거면적 100%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서울시가 지난 해 3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 10일까지 서울시가 사업 승인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총 5개소, 결정 고시를 한 지역은 6개소다. 지난 5월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 1호 청년주택이 공사에 들어갔다. 이어 충정로역, 합정역 인근에서 공사가 시작됐다. 또 광흥창역, 신림역, 장한평역 등에서 청년주택 사업 인가가 완료돼 착공 준비 중이다.

    지난 6월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하는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의 선도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서울청년주택’은 ‘대한민국청년주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서울시도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공급자 지원 계획 등 제도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90% 수준 책정

    청년주택의 초기임대료는 주변 유사시설을 감정 평가해 정한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민간임대도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에서 공급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을 위해 최근 한국감정원과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9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한강로 2가에 들어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호의 첫 임대료를 공개했다. ▲전용면적 49㎡(3인 셰어) 2,840만 원/29만 원~7,116만 원/12만원 ▲전용면적 39㎡(2인 셰어) 3,750만원/35만 원~8,814만 원/15만원 ▲전용면적 19㎡(1인 단독) 3,950만 원/38만 원~9,485/16만 원이다.

    고가 임대료 논란을 줄이고자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해 월임대료 비율을 억제하고, 하나의 주거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shared housing) 개념을 도입해 1인당 월임대료를 낮췄다.

    큰 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층(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에게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도 한다.

    역세권치고는 저렴해도 청년들에게는 부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역세권의 입지는 공고하다. 서울과 지방 모두 마찬가지다.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다.

    게다가 ‘서울시청년주택’은 전철역으로부터 250m 떨어진 ‘초역세권’이다. 심지어 ‘부동산불패’라는 강남구에도 있다.

    지난달에 새로 청년주택사업으로 고시된 6곳 가운데, 강남구 2곳(논현동)과 비강남구 4곳(관악구 신림동, 광진구 구의동, 도봉구 쌍문동)을 비교하면 공시지가는 4배, 월세는 2배 정도 차이(논현동 80~100만원, 비강남 평균 40~50만원)가 난다. (관련기사)

    청년주택 인근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다 해도, 상대적인 가치일 뿐, 경제적인 이유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감당하기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고액 임대료 논란과 함께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율’과 ‘8년이라는 짧은 의무임대기간’은 ‘비싼 임대료의 민간업자 퍼주기’로 전락한 지난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주택 정책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체로 진실>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은 결국 규제완화를 통해 개발이익을 확대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시장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임대료 산정도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하지만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수저가 아닌’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이 살기엔 현실적이지 않다. 서울시 측은 “중심지는 경제력 여력이 있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입주가 가능할 것”이며 “외곽지역에서는 저렴한 임대료의 청년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설명은 공허하게 들린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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