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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0.19 16:45

    검증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를 대리하고 있다는 MH그룹이 유엔실무그룹에 제출한 보고서 초안이라며 CNN이 보도. 핵심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이 수형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걸로 이 보도 이후 국내에서 논란이 벌어졌음. 그런데 SBS가 MH그룹의 답변서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의 수형시설을 조사 한 적이 없음. 대리인이 박 전 대통령을 방문했거나 구치소 내부 문건 등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공문도 확보한 적이 없음. 단지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거나 공개된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한 보고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MH 그룹에 박 전 대통령 대리를 의뢰한 것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도 아닌 미국 서부의 한인 교포들로 드러남.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김평우 변호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MH그룹은 UN에 청원을 낸 것에 대해 UN실무그룹이 곧 조사를 할 것처럼 발표하고 있지만, SBS가 외교부 당국자 등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절차와 시기 등에 있어서 다음달 한국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검토 주간에 반영될 가능성은 없는 걸로 확인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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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0.20 15:20

    검증내용

    변호사, 박근혜 만나지도 않고 "인권침해" 주장

     9월 26일 로이터통신 기사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이미 박근혜 지지자들은 유엔에 박 전 대통령 구속이 적당한 의료 치료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넣은 바 있다. 당시는 구속 연장이 결정되기 전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정 다툼과 동시에 이미 해외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10월 16일 가디언 기사에 따르면 구속연장이 결정되고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뒤 박전대통령 측은 "정치적 보복"을 주장하며 로드니 딕슨 국제 변호사를 통해 유엔에 인권침해를 호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측은 언제부터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딕슨 변호사와 인터뷰한 19일자 BBC 기사에 따르면 딕슨 변호사는 지난 7월말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지지자와 측근들(Supporters and Close Associate)로부터 업무 의뢰를 받았다. 

    딕슨 변호사는 의뢰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8월 유엔인권위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 조치를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지난 8월 미국 한인 교포인들이 UN에 청원하겠다며 참여의사를 물었으나 고사했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딕슨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접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인권침해 주장을 하려면 의뢰인을 면담하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것이 변호사의 기본 책무다. 이에 대해 딕슨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내가 그의 국제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라며 "지지자들이 그를 대신해 도움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구치소에서의 목격자 증언에 의존했고 딕슨 변호사는 면담은 커녕 공식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딕슨 변호사, 카다피 처남 등 독재자와 전범 주로 변호

    딕슨 변호사의 이력에 대해 살펴보자. 그는 영국 인권변호인이자 왕실 변호사(Queen's Counsel)로 알려져 있다. 그는 주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처남(brother-in-law)인 압둘라 세누시를 변호한 일이다. 세누시는 카다핀 정권 아래에서 리비아 정보기관 수장이었으며 40년간 각종 반인권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리비아 민주화 이후 해외에서 숨어지내다 2012년에 리비아에 압송됐으며 2015년 리비아 법정에서 알 이슬람등 카다피 아들들과 함께 사형을 선고 받았다. 

    딕슨 변호사는 수단의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를 위해 일하기도 했다. 알바시르는 1989년 쿠데타로 수단 정권을 잡은 뒤 2003년 다르푸르 내전에서 양민 학살 등 10가지 죄를 저지른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14년 전범 혐의를 받은 알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으며 그는 2015년 대선에서 승리해 27년째 집권하고 있다. 이런 과정까지 딕슨 변호사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딕슨 변호사는 이슬람극단주의를 표방했다가 1년만에 실권한 이집트 모르시 대통령를 위해 일했고, 코소보학살, 르완다학살 등 국제범죄와 관련해 일을 했다. 

    딕슨 변호사에게 일을 의뢰한 국제 법률 자문단체인 MH 그룹의 홈페이지에는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청하는 3개의 성명서를 제외하고 알 이슬람 카다피 석방 요청서가 유일하게 올라와 있다. 그는 지난 6월 9일 리비아 임시 정부의 사면으로 석방됐다. 딕슨 변호사는 카다피 처남을 변호했다. MH 그룹과 딕슨 변호사의 연결고리는 '카다피'인 것으로 추정된다.


    MH그룹, 호세이니운 대표 이력 빼곤 실체 모호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일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국제 법률자문단체인 MH 그룹은 그 실체가 모호하다. 이란 출신인 미샤나 호세이니운(MIshana Hosseinioun)이 대표로 알려져 있는데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및 외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법무팀'으로 소개되고 있다.

    MH 그룹 홈페이지에는 박 전 대통령과 카다피의 아들 알 이슬람 석방 촉구 성명서를 제외하곤 아무 것도 없다. 딕슨 변호사는 MH 그룹 소속은 아니며 이쪽으로부터 일을 의뢰받았다. 호세이니운과 인터뷰한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일보에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를 취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과 법률자문팀이 해야할 일을 국내 언론에게 떠 넘긴 것이다.

    MH그룹은 홈페이지의 성명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6개월 추가 구속영장을 결정한 한국법원의 결정에 경악했다"며 "한국법원이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처우하는지가 문재인 정부의 (인권)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MH그룹은 지난달 27일에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UN과 국제사회의 공동조사 착수를 주장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재판 변호를 맡았던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7월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MH그룹의 주장과 흡사한 내용의 청원서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한다며 게시한 바 있다.

    결국 실체가 불분명한 국제 법률자문단체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변호 요청을 받아 딕슨 변호사를 연결해 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미 7월달에 유엔에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으며 구속연장이 결정되자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본격적으로 사법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향후 박 전 대통령측이 불공정을 주장하며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팩트체크 결과

    딕슨 변호사는 국제 범죄 전문 변호사로 명성이 높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한 적도 없으며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 적도 없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6인실을 홀로 쓰고 있으며 바닥에는 매트리스가 깔려고 있고 사고 방지를 위해 약한 취침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박근혜 인권침해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확인이 안된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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