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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5월 12일 기획재정부는 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청년층 고용률 상승 폭이 확대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방법]

    통계 자료,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2021년 4월 고용동향

     

    지난달 국내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 4월보다 17만 9천 명이 늘어, 20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자료=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연합뉴스 분석) 

      문제는 일자리의 질입니다. 17만 9천 명의 70%인 12만 5천 명은 고용 기간 1년 미만인 '임시직'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의 양만을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청년 고용 사정이 좋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매출액 500대 기업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한국경제연구원)

     

      기업들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조사 결과, 10곳 중 6곳이 "올 상반기에 신규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와 고용 경직성, 즉 유연하지 못한 인력 운영을 들었습니다. 뽑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려운 우리 고용시장의 특성 때문에 함부로 사람 뽑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공개·수시채용 진행 여부 (한국경제연구원)

     

     채용문화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개채용보다 수시채용과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공개채용만 하겠다는 기업이 10곳 중 2곳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난이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블라인드 (채용). 노동시장에서 누가 좋은 사람인지 찾지 못하잖아요. 기업 측에서 경력직을 뽑으려 하지 신규채용 안 하려고..."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이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단기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최근 4년간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 안팎입니다. 올 상반기 OECD 평균 15~24세 실업률이 13.6%임을 보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는 실업률을 뜻하는 '확장실업률'이라는 지표를 보면 2018년 22.8%에서 올 1~2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27%까지 올랐습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가 정부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몇 시간 일하고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고용 회복이라는 건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재정 투입에 의한 일자리는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지원이나 규제 완화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 


    [검증 결과] 

     즉, 청년 고용은 늘어났지만, 증가한 일자리의 대부분이 임시직 일자리라는 점,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확장실업률은 오히려 늘어났음을 고려하여 '절반의 사실'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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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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