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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특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케이뱅크 인가 특혜의혹의 쟁점은 크게 △케이뱅크 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KT가 최대주주인 우리은행과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등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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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0.17 11:11

    검증내용

    [문제제기]

    케이뱅크 인가 특혜의혹의 쟁점은 크게 △케이뱅크 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KT가 최대주주인 우리은행과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등 두 가지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의 대주주 요건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에서 내부 혁신을 위해 발족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11일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문제의 위법성에 대해선 해석을 미뤘다.


    [검증]

    ◇“우리은행 최대주주 충족 과정 투명하지 못했다”=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10월11일) 금융위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대주주 자격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유권해석을 통해 인가를 내준데 대해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으며 시행령 개정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업종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케이뱅크 인가 당시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14.0%로 업계 평균(14.08%)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은 대주주로서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는 ‘과거 3년 평균치’라는 유권해석을 통해 예비인가를 내줬고 본인가 때도 문제가 되자 시행령에서 아예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위의 다수 의견은 금감원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 중 정책적 고려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의 판단이 위법이라고 할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며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선 추가 점검해 파급효과까지 감안한 권고안을 최종보고서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KT·우리은행·NH투자증권은 모두 동일인?=은행법에 따르면 동일인은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특수관계자를 의미한다. 박찬대·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 담긴 이사회 추천안과 정관 등을 고려했을 때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실상 동일인으로 은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동일인이면 산업자본이 은행의 총지분 10%, 의결권 지분 4%를 넘지 못한다는 현행 은행법에 위반된다.


    박 의원측은 “주주간 계약서에서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이 이사회 이사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는 이들이 경영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은행 정관에 주주간 계약서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주주간 계약서를 어길 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은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개 주요주주가 사실상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측은 3개 주요주주가 동일인이 아니며 주주계약서에도 ‘주주들은 동일인이 아니고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한다. KT에 우리은행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우리은행에는 케이뱅크 지분을 팔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해 KT가 최대주주의 위치에 오를 수 있게 한 주주간 계약서 내용도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IT(정보기술) 기업이 주도하는 은행이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마련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케이뱅크 측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시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카카오뱅크의 ‘공동출자약정서’에도 담겨있다”며 “주주들 사이에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해서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일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도 은산분리 완화시 최대주주를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변경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최동수 기자) 


    [결론]

    △케이뱅크 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유권해석 과정 등 불투명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위법성 여부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KT가 최대주주인 우리은행과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동일인이라는 정치권 주장이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를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맞서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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