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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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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1986년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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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0.16 13:38

    검증내용

    ① 1986년 판례는 어떤 내용?

    -이경재 변호사가 제시한 판례(86도1875)는 '구속연장'과 무관한 내용

    -이 판결은 이미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구금일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가리는 '구금일수 산입' 에 관한 것

    -대법원은  "일부 범죄사실만으로 구속한 경우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중복 구속을 않는 것이 실무상 관행.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고 밝혀 / 이 변호사는 판결문 앞부분만 발췌해 곡해함으로써 사실을 호도함

    -이 판결의 본질 : 당시 피고인 A씨가 실형 선고 전 구속된 기간(90일)을 선고된 형량(8개월)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한 것




    ② '별도 혐의, 별도 영장' 이 일관된 판례

    -오히려 별도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일관된 판례임(96모46)

    -1995년 구속기간 만료 앞둔 노태우 씨 사례  / 1995년 11월 뇌물혐의 구속 → 1996년 반란, 내란 혐의 추가로 구속 연장

    -당시 대법원 "구속기간 만료 무렵에 종전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 / 이같은 판례는 2000년, 2001년 다른 사건에서도 유지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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