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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실손보험 보험료가 이번 달부터 많이 올랐다. 나이에 따라서, 또 보험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2배 넘게 오른 사람들도 있다. 왜 보험료가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건지 그 이유와 함께, 그러면 올여름 나올 예정인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더 나은 건지, 같이 따져보았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최근 실손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었다. 보험사들은 손해가 너무 커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입자들은 높은 인상률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료 인상 원인을 놓고도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이에 보험료 인상의 원인을 알아보고, 기존의 보험 유지와 새로운 보험 가입 중 어떤 것이 가입자들에게 이득이 될 지 확인해본다.


    [검증 방법]

    사례자 인터뷰

    현장 취재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실손보험을,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1세대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이때부터 2017년 4월 사이 들었다면 2세대, 최근 4년 안에 가입했다면 3세대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질병 보장 범위는 더 넓고 자기부담금이 없는 1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올랐다. 2013년 이후 가입자 대부분은 매년 보험료가 오른다. 그 이전 가입자들은 대부분 보험료가 3~5년 주기로 오르기 때문에 체감 인상폭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올해 1년 인상분만 20% 가까이 됐다. 게다가 이 보험, 아픈 데 없어 보험금 받지도 않았는데 한 살 더 먹었다는 이유로, 40살이 넘으면 보험료가 매년 4% 넘게 오르도록 설계돼 있다. 


    15년 전 실손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을 거의 타 본 적이 없는, 이번 달부터 보험료가 3배 가까이 오른 이선호 씨도 그렇다. 


    [이선호/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 정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르는 건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예상치를 너무 넘어서니까 어우~! 그랬죠.] 


    보험사들은 손해가 너무 커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재작년 기준으로, 보험사들은 보험료 100만 원을 받고 보험금을 134만 원 지급한 셈이다. 보험연구원 통계를 보면 69%의 가입자들은 한 번도 보험금을 받아 간 적 없다. 

    반대로 10%도 안 되는 가입자들이 전체 보험금의 75.9%를 받아 갔다. 주로 어디에 썼나를 살펴보면 부동의 1위는 도수 치료다. 2등과 3등은 MRI 촬영 비용 등 근골격계 질환이었고 5등은 백내장 수술이다. 사실은 팀이 직접 이 병원들을 찾아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살펴봤다.

    [실비(실손)보험 있으신가요, 혹시?]

    [(도수치료)50분에 12만 원이에요. 실비(실손보험) 있으신 분들은 다 청구하시더라구요.]

    [개인 실비(실손보험)가 있으시면 실비가 적용 가능하신데…]

    한 안과 병원에서는 더 비싼 수술을 부추기는 듯한 안내도 한다.

    [○○안과 : 가격이 중요한데 일단 단초점은 120만 9천700원, 다초점 렌즈로 하시면 (한쪽에)500만 원. 다초점은 전부 다 실비(실손보험)가 가능하시고…]

    [황홍석/대한안과의사회장 : 특정한 병원에서 실손보험가입자 위주로 몰리고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저하고 진료해서 백내장이 없는 걸로 본 분이 한 달 후에 모처에 가서 백내장 수술이라고 수술을 받고 오십니다.]

    오는 7월에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병원 진료 시 자기 부담이 30%까지 늘고 이용 빈도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깎아주는 구조다. 병원을 자주 안 갈 경우, 보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자주 아플 경우 자기 부담금과 함께 보험료까지 오른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따져봐야 할 점은 바로 보장 범위인데. 1세대의 경우 해외 치료비까지 거의 모든 게 보장되지만, 2세대, 3세대를 거칠수록 여러 비급여 치료들이 무료로 보장되지 않는다. 4세대가 지금 당장은 싸 보이지만, 나이 들어 병원 갈 일이 많아진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중장년층이나 유병력자들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배홍 보험국장/금융소비자연맹 : 실손의료보험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보험료가) 똑같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건강한 분들도 현재의 부분을 유지하는 것이 갈아타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새로 출시될 실손보험의 경우 병원 방문 횟수가 적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반대로 자주 아플 경우 자기 부담금과 함께 보험료까지 오른다. 특히 실손보험은 일단 갈아타면 다시 예전 보험으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것과 새것의 차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에 대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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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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