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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 기타
  • 사회, 코로나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보충 설명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척수염을 앓게 됐다는 호소의 글이 올라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자신의 사촌동생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로 입원 중이라며 정부의 보상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청원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와 통화했더니 코로나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인데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줄 수 있는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할 보건소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을 받으려면 (백신접종에 따른)이상 증세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의사가 진단했을 경우에 한하여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봤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의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한 백신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받으려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진단서가 필수적이다”라는 주장


     

    [검증 방법]

    관련 법안 확인, 중앙방역대책본부 문의


     

    [검증 내용]

    - '본인 선택따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 보상 없다' → '사실 아님'

    결론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한 백신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콜센터의 응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문의한 결과 현재 국가가 진행중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는 감염병예방법 제 71조에 근거해 실시한다. 필수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임시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때 ‘인과성’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백신의 로트번호·같은 백신을 맞은 다른 사람의 반응·백신을 접종한 시기·백신을 접종한 방법 등을 분석해 판단한다.


    감염병예방법 제 71조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받으려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진단서가 필수적이다? → '사실 아님'

    결론적으로 관할보건소가 안내한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을 받으려면 이상증세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는 방법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된 신고건에 대해서는 인과성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조사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역학조사→피해조사반 조사→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이상반응 신청 시 백신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다"며 "의사의 진단서가 없어도 관할 보건소 및 예방접종 도우미에 신청한다면 인과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이상징후 신고 화면 (사진=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갈무리)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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