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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1일 미국 뉴욕주 의회에 뉴욕주의 모든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쓰자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번이 5번째 시도이지만, 동해 병기 법안은 나올 때마다 무산됐고, 미국 학교 교과서 대부분엔 지금도 Sea of Japan, 일본해라고만 나옵니다. 일본이 동해라는 명칭이 교과서에 실리는 걸 막기 위해 대미 로비를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동해 병기 법안에 관련한 일본의 대미 로비기록


    [검증방법]

    1. 일본의 대미 로비기록 중 동해 이슈 분석

    미국 법무부에 제출된 일본의 로비기록 전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로비가 합법인 미국에서는 외국정부나 기관도 미국의 입법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비회사는 모든 로비 활동 내용을 6개월마다 한 번씩 법무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1942년 이후의 모든 로비기록은 법무부 홈페이지(www.fara.gov) 공개돼있습니다.

    먼저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라는 검색어가 들어간 로비계약서와 활동보고서를 추려낸 뒤 이를 제출한 로비회사의 로비 기록을 전부 찾아 이를 다시 분석하는 방법을 반복했습니다.

    2. 동해 병기 법안을 발의한 미국 뉴욕주 의원 인터뷰


    [검증내용]

     

    1. 뉴욕주의 바뀐 교육지침에 항의한 일본 총영사관의 로비 서신

    2021년 2월 1일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은 “뉴욕주의 모든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쓰자”는 내용의 동해병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이 5번째 시도입니다. 동해 병기 법안은 나올 때마다 무산돼, 미국 교과서 대부분엔 지금도 Sea of Japan, 일본해라고만 나옵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MBC와 인터뷰에서 “일본측 로비스트스들이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했다”면서 법안을 처음 낸 2014년부터 일본의 로비 장벽에 맞닥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동해 병기 법안은 번번이 무산됐지만, 2019년 뉴욕주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 동해를 빼놓지 않도록 교육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일본은 이마저도 뒤집으려고 애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측 로비회사 머큐리의 기록을 보면, 일본총영사관은 뉴욕주 교육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매우 민감한 외교 문제"라며 "일본해가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이니 "새 교육지침을 발표하라"고 항의했습니다.


    일본의 대미 로비 서신(2019)

     

     

    특히 일본의 입장을 밝힐 공청회가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 문제를 부각시켜 교육지침을 뒤집으려 시도했습니다.


    일본의 대미 로비 서신(2019)

     



    스기야마 신스케 주미 일본대사가 직접 교육부 수장을 만나겠다는 의사도 전했습니다.


    일본의 대미 로비 서신(2019)

     



    2. ‘동해 찾기 운동’이 펼쳐진 미국 동부의 로비기록 분석

    일본의 동해 지우기 로비는 한인들의 동해 찾기 운동이 활발했던 미국 동부에서 더 집요했습니다.

    2014년 버지니아를 시작으로 뉴욕과 뉴저지에서 동해 함께 쓰기 법안이 발의되자 일본 정부는 맥과이어우즈(McGuireWoods Consulting, LLC)와 머큐리(Mercury Public Affairs, LLC) 등 로비회사 2곳과 각각 61만 달러, 13억 원 넘는 계약을 맺고 저인망식 로비를 펼쳤습니다.



    맥과이어우즈의 로비계약서(2014)

     

     의원과 주지사 등 로비 대상만 91명, 모두 278차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공략 대상은 ‘흑인은 무시하면서 다른 소수계 입장만 고려해선 안된다’며 법안에 반대한 루카스 의원이나, 일본에 우호적인 의원들이 모인 ‘재팬 코커스’ 소속 블랙 의원 등 일본 편을 들어줄 만한 인사들이었습니다.


    [검증 결과] 사실

    일본의 동해 병기 관련 대미 로비 기록을 살펴본 결과 2014년 이후 두 개의 로비업체와 61만 달러, 13억 원 넘는 규모의 로비 계약을 맺고 동해 병기 법안 막기에 주력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가르치도록 바뀐 교육지침에는 항의 서신 등을 통해 뒤집기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에서 ‘동해’ 표기를 막기 위해 로비를 활용한다는 진술은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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