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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다음 달 학술지에 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는데, 일본 정부의 훈장까지 받은 해당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의해 납치돼 매춘을 강요받은 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픈 상처를 또다시 도려내는 망언이자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일본군 위안부는 계약을 맺고 일한 고수익 매춘부였다’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 속 주장


    [검증 방법]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와 일본 문헌, 연구자 인터뷰 등


    [검증 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prostitute)'로 규정한 미국 학자의 논문이 파문을 낳고 있다.

    해당 논문은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저술한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다. 8페이지 분량의 이 논문은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 이코노믹스(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3월호에 실릴 예정이며, 현재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램지어 교수는 이 논문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 '매춘업자(brothel owner)'와 '예비 매춘부(potential prostitute)'가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이를 '게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계약에 따라 매춘 여성은 통상 매춘 계약 기간보다 짧은 1∼2년 단위의 계약을 맺고 고액의 선지급금을 받았으며, 수익을 충분히 올리면 계약 만료 전에 떠날 수 있었다는 게 램지어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끌려와 성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여성과 일본 여성을 모두 '매춘부'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일본군이 매춘부 모집업자와 협력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군대를 따라다니는 매춘부들은 전쟁의 위험 때문에 일반 매춘부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주장을 폈다.

    마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돈을 벌었으며, 원하면 일을 그만둘 수도 있었던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이에 연합뉴스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들을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와 일본 문헌, 연구자 인터뷰 등을 통해 검증했다.


    ◇일본군과 모집업자 협력관계 아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 정부가 매춘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대목과 일본군과 위안부 모집업자들과의 협력관계를 부정한 대목이다.

    램지어 교수는 "한국 정부든, 일본 정부든 여성들에게 매춘을 강제한 것은 정부가 아니었다"며 "일본군이 사기 치는 (매춘) 모집업자들과 협력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우선 구(舊) 일본군 및 일본 정부가 위안부 모집을 업자에게 요청하는 등 위안소 설치와 운영에 관여했으며, 위안부 일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은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인정한 바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일본 관방장관(정부 대변인 격)은 담화(일명 고노 담화)에서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담화는 또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의 참혹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일본 정부 내각관방 외정심의실이 위안부 관련 조사 결과로 발표한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에는 "위안소의 다수는 민간업자에 의해 경영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경영한 케이스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를 담은 이 문서는 또 "민간업자가 경영한 경우에도 구 일본군이 그 개설을 허가하거나, 위안소 시설을 정비하거나, 위안소의 이용시간, 이용요금 및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정한 위안소 규정을 작성하는 등, 구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다.

    결국 위안소 운영에 일본군이 직접 관여했으며, 위안소 내 생활은 강제적이었음을 일본 정부가 인정한 상황에서 "매춘을 강제한 것은 정부가 아니었다"는 램지어 교수 주장은 책임을 민간 업자들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직접 '강제'한 것이 설사 업자였다고 해도 업자들의 배후에 있으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일본군은 '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군이 사기 치는 모집업자들과 협력하지 않았다'는 램지어 교수 주장도 일본군이 모집업자 선정 등에 깊이 관여한 사실에 눈감은 것이다.

    1938년 3월 4일 자 일본 육군성 부관통첩인 '군위안소 종업부등 모집에 관한 건'은 중국 파견군이 선정한 업자가 일본 내지에서 유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위안부를 모집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파견군은 업자를 엄밀히 선정하고 모집 시에는 헌병, 경찰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정숙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의 논문 '일본군 위안소 업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2018)'에 따르면 '상해파견군 내 육군위안소 작부모집에 관한 건'(1938년 1월19일자)이라는 문서에는 중국 주둔 일본군의 요구에 의해 외무성, 내무성 등의 하부기관이 움직여 일본 내의 업자를 선정하고 여성들을 동원한 정황이 적시돼 있다.

    이 문서는 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일본총영사관에서 나가사키(長崎)현을 거쳐 군마(群馬)현 지사에까지 전달됐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또한 같은 논문에 따르면 모집업자들이 군으로부터 직접 비용 지원을 받았다는 문서도 있다. 1945년 3월 18일 작성된 '해군 제12 특별근거지대사령부의 해군위안소이용내규'를 보면 모집업자가 위안소 건물을 군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리고, 여타 비용을 제한 위안소 이용비를 직접 지불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전반적인 협력은 있었지만, 업자들의 취업 사기에 일본군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다'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위안소 설치 및 운영, 모집에 관여한 일본군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가 된 사람들의 사정을 파악하고도 그런 불법적인 상황을 바로잡지 않은데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 정식 계약 맺고 일했고, 원하면 그만둘 수도?

    램지어 교수가 "매음굴이 전선에 위치한 데 따르는 위험을 고려해 계약은 대개 2년으로 정해졌다"며 "여성들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우거나 빌린 돈을 갚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한 대목도 검증이 필요하다.

    우선 램지어 교수가 이러한 주장을 펴면서 인용했다고 밝힌 '일본군 위안부 관계자료집성(스즈키 유코 외·2006)'을 보면, 1937년 중국의 군 위안소로 보낼 일본 여성을 모집하면서 제시한 조건 등이 기재된 계약서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처우가 전혀 달랐던 식민지 조선 여성들도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썼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식민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위안부 연구 권위자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소장직무대리를 맡은 윤명숙 박사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결과 조선인 여성은 취업 사기나 인신매매, 납치 등의 방식으로 끌려간 경우가 90%에 육박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위안부로 일하는) 계약서를 썼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리고 설사 계약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기 어렵다는 게 일본 학자들의 견해다.

    역사학연구회, 역사교육자협의회, 역사과학협의회, 일본사연구회 등 일본의 16개 역사 연구 및 교육 단체는 2015년 5월 25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역사학회·역사교육자단체의 성명'에서 "성매매의 계약이 있었다고 해도 그 배후에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조가 존재했기에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의 전체상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종군 위안부'로서 아시아 각지의 일본군 전장에서 생활해야 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이 계약 기간을 채우거나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해서 전쟁터에서 제 발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주장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고노 담화 발표 당일 일본 내각관방 외정심의실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위안부들은 전지(전쟁터)에서는 언제나 군의 관리하에서 군과 함께 행동하도록 되어, 자유도 없는 고통스러운 생활을 강요당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것만 봐도 계약기간 만료 후 제 발로 귀국길에 오른 사례가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 선급금 받고, 고수익으로 저축에 고향 송금까지?

    램지어 교수는 "많은 매춘업자는 실제로 매춘부들에게 고액의 선급금과 그 이상 급여를 줬다"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한 매춘업자가 남긴 기록을 토대로 "여성들이 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업주가 그들을 대신해 정기적으로 돈을 저축하고 고향에 돈을 부쳐주고는 이를 확인하는 전보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램지어 교수는 "나는 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저축했다"는 대목이 나온 위안부 피해자 고(故) 문옥주(1924~1996) 할머니의 회고록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인 민간 역사 연구자 고(故) 모리카와 마치코(森川万智子) 씨가 집필한 진술 기록서 '문옥주, 미얀마(버마)전선 방패사단의 위안부였던 나'(1996년)에 따르면 문 할머니는 장교들의 술자리에서 춤이나 노래를 선보이고 받은 팁을 '군사우편저금' 계좌에 저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 메릴랜드 주 소재 기록센터(국립공문서관 부속)에서 발견된 '미군 심문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심문에 응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매달 3백엔∼1천5백 엔의 수입을 올렸으나 가불금 때문에 총 매상의 50∼60%는 위안소 주인에게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또 업자들이 식대, 물품대금 등으로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떼갔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대체로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곤궁한 생활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 보고서에 나와 있다.

    보고서는 1944년 8월, 버마전선에 투입된 일본군과 함께 도피하던 중 미군의 포로가 된 한국인 위안부 20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또 일본의 유력지인 아사히(朝日) 신문은 지난 2016년 5월 17일자 기사에서 문옥주 할머니에 대해 보도하면서 위안부 연구 선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주오(中央)대 교수를 인용, 문 할머니가 팁으로 돈을 모은 것은 "예외적"이라고 전했다.

    일본 '전쟁책임자료센터' 관계자들이 개설한 '정의를 위한 투쟁(Fight for Justice) 사이트'도 문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각에서 문 할머니가 버마(미얀마)에서 액면 상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당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결코 큰 금액이 아닐뿐더러 "지급된 돈은 일본 화폐가 아닌 '군표'로 엔(일본 화폐)으로 교환할 수 없었고 패전과 동시에 무용지물이 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문 할머니는 일본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저축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이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으로 청구권 문제가 종결됐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가운데 199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검증 결과]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와 일본 문헌, 연구자 인터뷰 등에 따르면 램지어 교수가 인용한 ‘1937년 중국의 군 위안소로 보낼 일본 여성을 모집하면서 제시한 조건 등이 기재된 계약서’ 내용과 달리 조선인 위안부 여성이 계약서를 썼을 가능성은 낮다. 설사 계약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기 어렵다는 게 일본 학자들의 견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대체로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곤궁한 생활을 했으며, 램지어 교수가 인용한 문옥주 할머니의 사례는 아사히가 2016년 기사에서 ‘예외적’이라고 전한 바 있다. 또한, 문 할머니는 일본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저축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199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는 계약을 맺고 일한 고수익 매춘부였다’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검증내용

    [검증대상]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 매춘부였다.


    [검증내용]

    바로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문제의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8페이지인데요. 전문을 입수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하버드대 마크 램지어 교수가 썼고요. 3월에, 학술지에 정식 게재된다고 합니다.

    핵심 주장은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고 따라간 매춘부였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논문으로 새롭게 드러나거나 확인된 내용 없습니다.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논문의 주장,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2월 2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영상 갈무리 -

    여성들을 속여서 강제로 끌고 간 건 조선의 민간 모집업자들이지 일본군이나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반박할 자료 하나 소개하죠.


    - 2021년 2월 2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영상 갈무리 -

    1940년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데려갈 때 내준 일종의 통행 증명서입니다.

    위안부는 부대에 위안하기 위해 꼭 필요하니 바다를 건널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군의 강제 동원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것 외에도 강제 동원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증언 많지만, 이 논문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 2021년 2월 2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영상 갈무리 -

    또 하나의 주장, 위안부 여성들 동의하에 일한 만큼 돈 줬고, 충분한 돈을 벌면 그만둘 수도 있었다,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에서 언급된 계약,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거 역시 다양합니다.


    - 2021년 2월 2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영상 갈무리 -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여러 나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감금, 성폭행, 비인간적 학대 사례를 수집해 이건 모두 성 노예로 취급했다는 증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재판부도 이런 증언,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 2021년 2월 2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영상 갈무리 -

    일본 1심 법원이 "위안부제는 나치의 만행에 준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위안부는 성 노예라는 점을 부정하는 논문이 나왔다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논문 어디에도 위안부에 대한 인권 유린 행위를 반박하거나 논증한 부분 없었습니다.


    - 2021년 2월 2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영상 갈무리 -

    아베 정부 이후 일본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정립된 성 노예란 표현에 유독 민감합니다.

    일본 인사들이 2007년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광고까지 실었지만, 물론 국제사회의 평가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 2021년 2월 2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영상 갈무리 -

    이번에 성 노예를 부정하는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이 나왔다고 보도하는 것도 같은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은 램지어 교수에게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자신의 입장은 논문에 담겨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검증결과]

    위안부 강제동원과 성노예 제도는 피해자 증언, 사료들로 확인되었음. 마크 램지어 교수와 산케이신문의 보도는 과거사 사과를 않는 일본의 주장을 답습하는 것과 다름없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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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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