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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은마아파트를 찾아 "층고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높여 드리겠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히 풀어줄 것을 약속했다. 지난 1979년 완공된 은마아파트는 시설이 노후한 재건축 단지임에도, 주변 집값 상승 우려에 따른 서울시 층고 제한 등을 이유로 재건축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행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전 장관과 배치되는 행보다. 지난 2018년 1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 재건축은 사회적 낭비"라고 말하면서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강화를 시사한 발언이 조명됐다.

    검증내용

    대체로 사실이다.  통상 주택은 철골 콘크리트로 지어지는데 건축물의 기준 내용연수(내구연수), 즉 아파트의 나이는 구조물의 뼈와 살이 되는 철골 콘크리트 상태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에도 아파트나 복합건물 등은 '철골·철근 콘크리트, 석조, 철골조' 등의 구조 또는 자산명으로 분류돼 기준내용연수(내구연수)가 정해진다.


    현재 아파트의 구조를 이루는 철근콘크리트(철근과 콘크리트의 재료를 일체화시켜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한 구조)의 물리적 수명(중성화 시기)이 100년이라는 점에서 재건축 남발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B리브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의 물리적 수명은 100년이다. 철근콘크리트의 수명은 철근을 감싸고 있는 피복인 시멘트의 두께로 결정된다.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는 '철근콘크리트 중성화 연수(Y)'는 7.2(콘크리트 중성화 상수)×피복 두께(㎝)의 제곱으로 계산한다. 국내 최소피복 두께는 옥외 공기에 노출되는 옥외 콘크리트는 철근 두께에 따라 40~60㎜이며,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실내콘크리트는 20~40㎜다. 콘크리트의 수명은 옥외의 경우 평균 50㎜일 경우 180년, 실내의 경우 평균 30㎜일 경우 65년에 달한다. 이론적으로 콘크리트의 물리적 수명이 100년이라는 주장이 맞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발간된 한국콘크리트협회의 '북미주 콘크리트 구조물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 수명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파트 수명을 20~30년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북미주 국민들의 경우 건물 수명을 100년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토론토, 시카고 지역의 60~7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교량 등 대부분이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됐다. 시카고 지역의 초고층 건물인 '마리나 시티(Marina City)'는 지난 1964년에 완공된 61층(179m) 규모의 복합건물로 콘크리트 강도는 350㎏f/㎠에 달한다. 

    지난 2006년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210~270㎏f/㎠(규격) 수준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해외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도 공개했는데, 주택 수명이 긴 미국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가 400~500㎏f/㎠를 유지하고 동남아도 300~400㎏f/㎠에 달했다.  국내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 규격이 해외 건축물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나, 아파트 층수와 규모, 설계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를 상황에 맞게 조절해도 100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장(長)수명 주택은 수명이 긴 만큼 건설·유지·보수 등의 비용이 적은 데다 온실가스·폐기물을 줄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국토부에 따르면 장수명 주택은 비(非)장수명 주택보다 공사비가 3~6% 더 들어간다. 그러나 재건축(수명 40년 가정), 증·개축, 유지·보수 비용을 모두 고려한 건물 생애주기 비용(LCC)을 따지면 오히려 11~18% 저렴하다. 철거와 재건축 횟수가 줄어 비장수명 주택보다 온실가스는 약 17%, 건설폐기물은 약 85% 감축할 수 있다. 100년 아파트 '장수명 주택'이 등장한 가운데, 국세청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철근콘크리트의 기준 내용연수는 40년(하한 30년~상한 50년)으로 규정돼 있다. 철근콘크리트로 건설한 건축물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연한이 평균 40년이라는 의미다. 


    검증기사

    • [팩트체크] 재건축 연한 30년 넘는 아파트의 재건축은 낭비다?

      근거자료 1 :  대한건축학회 학술지 '기존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의 잔존수명에 관한 현장평가(2009년)',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도시계획학 박사) 전문가 의견, 국세청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KB리브온 발표 자료(철근콘크리트의 물리적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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