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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설 명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백화점, 마트에는 벌써 선물세트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받을 수 있는 선물, 제한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부르는 청탁금지법 때문이죠. 원칙은 5만 원까지인데, 고기나 과일, 생선 같은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코로나 때문에 농수산업계 힘드니 이걸 20만 원까지 늘리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난해 추석에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더니 매출이 7% 올랐다는 겁니다. 김영란법 풀면 명절 선물 더 많이 팔리더라, 농수산 업계 위해 올해 설에도 또 한 번 법을 완화하자는 게 정치인들 주장입니다. 과연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김영란법 풀면 '명절 선물' 매출 늘어난다?


    [검증 내용]

    ◇김영란법 풀면 '명절 선물' 매출 늘어난다? = 대체로 사실 아님. 지난해 추석 김영란법 완화와 관계 없는 가격대의 선물 매출 역시 늘었고, 올해 설에도 김영란법 완화 전에 이미 예약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


    설 명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백화점, 마트에는 벌써 선물세트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받을 수 있는 선물, 제한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부르는 청탁금지법 때문이죠.


    - 2021년 1월 14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영상 갈무리 -


    원칙은 5만 원까지인데, 고기나 과일, 생선 같은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코로나 때문에 농수산업계 힘드니 이걸 20만 원까지 늘리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1일) :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7일) : 지난해 추석의 경우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더니 매출이 7% 올랐다는 겁니다.

    김영란법 풀면 명절 선물 더 많이 팔리더라, 농수산 업계 위해 올해 설에도 또 한 번 법을 완화하자는 게

    정치인들 주장입니다. 과연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 2021년 1월 14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영상 갈무리 -


    지난해 추석에 백화점, 마트 등에서 팔린 농수산물 선물, 1년 전보다 7% 매출 오른 건 맞습니다.

    정치인들 말대로 김영란법에 10만 원으로 묶였던 걸 20만 원까지 풀어준 덕분이라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선물 매출이 가장 많이 늘었어야겠죠?


    - 2021년 1월 14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영상 갈무리 -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조치와 관계없는 5~10만원 선물, 또 20만 원 넘는 선물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게 있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 왔습니다. 벌써부터 설 명절 선물을 준비해서 미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 2021년 1월 14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영상 갈무리 -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물을 비롯한 고가 상품이 인기입니다.

    아직 김영란법을 풀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임법웅/이마트 수색역점 : 지난 추석 20만원 이상 선물세트 매출이 11% 증가한데 이어 올 설에도 프리미엄 선물세트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향 못 가고 얼굴 못 보는 대신 비싼 선물 사서 보내자는 분위기가 매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물론 김영란법 풀어주는 것도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요.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 대부분 국민들은 금액이 싸건 비싸건 얼마든지 선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1월 14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영상 갈무리 -


    김영란법 풀어 20만 원까지 선물 허용하면 공직자와 배우자 등 4백만 명, 이들에게 부탁할게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비싼 선물 보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공무원 그리고 저 같은 언론인한테 말입니다. 농수산물 선물 상한은 원래 5만 원이었습니다.

    법을 고쳐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엔 20만 원까지 늘리자, 더 나아가 아예 상한 없애자는 법안도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김영란법 풀어주니 명절 선물 더 팔렸다는 주장, 저희가 따져본 바로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농수산업계 어려움, 물론 고려해야 하지만 김영란법, 이렇게 매번 후퇴하면 그 취지가 지켜질 수 있을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검증 결과]

    지난해 추석 농수산품의 매출은 김영란법 완화와 상관없는 20만원 이상, 5만원 이하 제품의 판매량이 더 늘었음. 

    김영란법 완화가 '명절 선물'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거 부족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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