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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박영선의 TV 예능 출연은 위법이다

출처 : SNS, 온라인 커뮤니티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사회, 문화
보충 설명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약 석 달 앞둔 시점, 유력 출마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인물들이 유명 예능 방송에 출연해 논란이다. 지난 5일 TV조선 <아내의 맛> 130회에 출연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뒤를 이어, 오는 12일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다. 이를 두고 나경원·박영선이 선거를 고려한 이미지 쇄신용으로 방송을 활용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선거를 앞두고 출연한 만큼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들의 TV 예능 출연은 위법일까. 관련 자료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팩트체크했다.

    최종 등록 : 2021.01.12 15:28

    검증내용

    [검증 대상]


    지난 5일 밤,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나왔다. 정치인 나경원이 아닌, 다운증후군 딸을 둔 엄마, 탬버린 들고 춤 추는 보통 아줌마의 모습이 담겼다. 시청률은 11.2%(닐슨코리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아내의 맛> 130회 방송 화면 캡처 (출처: TV조선)


    <아내의 맛> 131회 박영선 장관 예고편 화면 캡처 (출처: TV조선)


    12일 밤엔 현직 국무위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문제는 두 사람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유력 후보로 꼽힌다는 점이다. 뜨거운 관심과 함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이유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TV 예능프로그램이 정치인들의 선거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마를 앞둔 정치인들의 방송 출연이 위법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전 선거 운동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내용 중 일부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유튜브 내용 중 일부 (출처: 유튜브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


    # 민주언론시민연합 유튜브 (지난 6일) : “지금 시점에서 (나경원·박영선의)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가 예상된다는 점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좋은 형태로 방송이 구성된 겁니다.”


    나경원, 박영선 두 여성 정치인의 TV 예능 출연은 과연 위법일까? 관련 법규와 관계 당국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팩트 체크했다.


    [검증 방법]

    방송 내용 점검, 관련 법 규정 검토, 기관 관계자 및 법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1. 출마 앞둔 정치인의 방송 출연, 위법 인가?

    먼저, 나경원 전 의원과 박영선 장관이 나란히 출연한 <아내의 맛> 방송 일자가 선거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살펴보자.


    트윗덱 반응 갈무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에 따르면 후보자의 방송 출연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된다. 이 조항만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의 방송분은 문제가 없는데, 박영선 장관의 출연 날짜가 걸린다. 나 전 의원의 방송이 나간 1월 5일은 선거 93일 전이지만, 1월 12일 박 장관의 출연은 선거 86일 전이기 때문이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그러나 90일 기준은 정상적으로 임기가 만료된 뒤에 치러지는 선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번 같은 재·보궐선거는 경우가 달라진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 2엔 보궐선거에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돼 있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3조 1항에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팩트와이> 화면 캡처


    종합하면,  2월 6일 이전 재보선 출마 후보들의 방송 출연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나경원·박영선, 두 정치인의 사례도 위법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메일 답변 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방송출연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1조(목적)에 따른 선거방송으로 선거방송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의 경우 규정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선거일전 60일(2.6. 00:00)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4.7. 18:00)까지의 선거방송에 한해 적용됨.”


    2. 사전 선거 운동인가?

    방송 날짜는 위법이 아니라지만, '사전 선거 운동 논란'은 계속된다. 90일, 60일 기준을 넘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이전으로 시간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제목 갈무리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14일 전부터다. 이번 재보선의 경우 3월 25일 이전에 선거 운동을 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나 전 의원과 박 장관처럼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후보자의 개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는 판례로도 명확히 적시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팩트와이> 화면 캡처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내용 중


    # 판결 내용 중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관건은 나 전 의원과 박 장관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 선거운동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선거 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여야 한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중


    나 전 의원의 방송 출연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물었다. 그러나 "정확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언급하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만, 법조인들은 나 전 의원의 방송분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선거나 정치 얘기 대신, 소소한 일상과 인간미를 부각했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아내의 맛> 130회 방송 화면 캡처 (출처: TV조선)


    # 노희범 / 변호사 :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정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했다면 거기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서 처벌하는 건 적절친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한다면,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게 되잖아요. (나경원·박영선 예능 출연의 경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 같고,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검증 결과]

     

    4월 7일 재보선을 3개월 앞두고 나란히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두 여성 정치인. 비난 여론과 달리 법의 잣대로 규제나 처벌의 대상은 아니었다. 보궐 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후보자의 방송 출연이 제한되기 때문에 2월 6일 이전의 방송 출연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방송 내용에 정치나 선거 관련 언급이 없다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과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능에 출연해 논란을 빚었지만, 사법 처리로 이어지진 않았다. 선거법 위반 논란은 피해 가면서도 인지도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예능은 출마를 앞둔 정치인들의 단골 코스가 되고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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