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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보충 설명

23일 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을 국가 의료 위기 긴급사태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직접 사망자는 금일(23일) 현재 739명이지만, 2020년 12월 현재 예년보다 전체사망률이 약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초과사망률 6%를 연간 숫자로 환산하면 약 2만 명 가까운 숫자"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통계청 통계상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사망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둘 중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예년보다 전체사망률이 6% 상승했다'는 의사협회 주장


    [검증방법]

    1. 통계청 자료 검토

    2. 'Our World in Data' 자료 검토


    [검증내용]

    1. 통계청 공식 자료에는 유의미한 초과사망 없어

    통계청은 코로나19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초과사망률'을 조사하고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때 '초과사망(Excess Death)'이란 '일정 기간에 통상 수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사망'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은 최근 3년간 사망통계 가운데 최대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초과 사망을 분석한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20년 11월까지 44주간 사망자 수는 7,413명 증가했는데, 이를 비율로 따져보면 3% 수준이다.

    초과사망 수치는 나이별로도 다르다. 85세 이상의 경우 8월 22일 기준 34주 기간에 1,80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최근 3년의 같은 기간 최대 사망자인 1,535명과 계산해보면 17%대가 된다. 한편 65~84세의 경우 초과사망률이 9% 수준이었다.


    2. Our World in Data에도 근거는 부족해

    세계 통계 사이트인 'Our World in Data'에도 우리나라의 초과사망률이 나와 있다. 다만 이 사이트에서는 초과사망률을 최근 5년간 평균 사망률을 분모로 계산한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8월 23일 한국의 초과사망률은 15%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면 수치는 오르내리기 때문에, 이 수치만으로 전반적으로 초과사망률이 6%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기엔 불충분하다. 


    의협 홍보팀에 전화로 회견문의 근거를 문의했지만, 즉답을 얻지 못했다.


    +) 추가 취재에서 의협은 발표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검증결과]

    통계청 등에 공개된 자료와 의협이 참고했다는 자료를 근거로 볼 때, 초과사망률에 대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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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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