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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방송인 사유리가 “한국에서는 정자를 기증받지도 못하고, 체외수정을 할 수도 없다”고 비판하며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2015년 말기암 남성 사망 후 냉동 정자를 아내에게 체외수정한 병원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최종 등록 : 2020.11.30 17:34

    검증내용

    1) 현행 생명윤리법

    현행 생명윤리법 23조에는 사망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2) 말기암 남성 체외수정안 병원 ‘배아생성의료기관’ 취소 사례

    말기암 진단을 받은 남편(55)이 항암치료를 앞두고 정자를 냉동 보관했고 아내(32)가 A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 병원 측은 나중에 남편 사망 사실을 알게 돼 질병관리본부(현 질병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2016년 1월 A병원의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질병청은 위 사례에 대해 "법률에 사망자의 정자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해 취소 조치를 바꿀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 측은 2016년 7월 요건을 갖춰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을 다시 신청해 자격을 회복했다.


    3) “부부의 행복추구권 침해” vs “가족 분쟁 가능성 감안해야”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부부가 체외수정에 동의한 상태에서 시술 직전 사망했다고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암 치료 받기 전 환자가 정자나 난자를 보관했다가 인공수정을 시도해도 바로 되지 않는다. 사망 후 수정될 수 있는데, 그걸 금지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현 변호사는 "부부의 행복추구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인공수정이 늘어나면서 A병원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시대 변화를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김 원장은 "외국도 사망자의 정자·난자를 못 쓰게 하는 데가 많다. 출생아동의 권리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아이가 부모를 알 권리가 있다"며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정자 제공자의 유전적 질환이나 가족 질병 이력 등을 따져야 하는데 사망자는 그런 걸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가족 분쟁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가령 이미 유산 상속이 끝난 후 사망자의 정자를 이용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떡할지, 냉동정자로 태어난 아이의 권리가 다른 형제와 동등한지, 엄마의 혼외자인지 아닌지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미혼모든 미혼부든 애기가 태어나면 잘 자라서 어른이 되게 해야 한다. 좋은 양육환경 갖추는 게 중요한데, 미혼모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칫 여성의 계층화를 조장하고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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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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