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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1호 정책으로 내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차세대 첨단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명시하고 ‘신속한 상업화’를 공언했다. 급진적인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바이든 당선인의 기후대책을 가리켜 “우리가 가려는 길과 일치한다”는 여권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검증내용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1호 정책으로 내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차세대 첨단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명시하고 ‘신속한 상업화’를 공언했다. 급진적인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바이든 당선인의 기후대책을 가리켜 “우리가 가려는 길과 일치한다”는 여권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10일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 홈페이지(https://buildbackbetter.com)에는 4대 우선 국정과제(priorities)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채택하고 관련 기술 혁신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를 약속했다. 눈길을 끄는 항목은 바이든 당선인이 배터리 저장, 온실가스 마이너스 배출(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제거), 차세대 건축 소재, 재생 수소와 함께 첨단 원전(advanced nuclear)을 청정에너지 기술로 택했다는 점이다. 그는 “주요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과감한 비용 절감에 속도를 내겠다”며 “해당 기술들을 빠르게 상업화하고 미국에서 생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간 공약을 통해서도 “원자로 건설 비용이 절반 수준인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가 100%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향후 4년간 2조 달러(약 2400조 원)를 투입해 2050년에는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소형 원자로는 전력 생산 규모 면에서 기존 원자로의 20분의 1 수준이지만 안전하고 설비 투자 비용도 적다고 평가된다. 그는 아울러 “비용에서부터 안전·폐기물 처리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원자력과 관련된 과제들을 조사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역시 “청정·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동안 원전 이용을 지지한다”고 언급해 왔다. 결국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도 동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최고위원회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을 동일시하며 “한국형 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여론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풍력만으로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와 미국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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