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지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다. 이번 판결에서는 그간 논란이었던 ‘다스’의 소유자를 이 전 대통령으로 귀결시켰다. 이에 대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말만 듣고 내린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홍 의원의 말은 사실일까. 팩트체크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뇌물' 등 이 전 대통령의 모든 죄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검사 출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다스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지었다.”는 글을 올리며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재판부가 '운전자 진술'만으로 "다스는 MB 것"이라는 판단을 했는지 팩트체크했다. 




    [검증 방법]

    판결문 내용 전문 분석, 과거 자료 검토


    [검증 내용]

    1. ‘다스는 이명박 소유’ 판결의 유일한 증거는 운전자 진술?

    홍 의원이 언급한 운전사는 18년 간 다스 회장 운전기사였던 제보자 김종백 씨를 말한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그 누구도 다스의 자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했다며 다스 실소유자 의혹을 밝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홍준표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자 김종백 씨의 증언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지목하는 결정적인 증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 1심 판결문 내용 중 일부

    122쪽 / "김성우, 권승호는 '다스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으로, 이상은은 다스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다. 매년 초 피고인에게 다스 경영 상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19쪽 / "이동형은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을 보관한 이상은 명의 계좌는 피고인의 소유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2008년 경 이영배 이병모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점…"

    115쪽 / "이병모는 '김재정 회장 명의 증권 계좌 및 차명 계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부사장과 김성우 전 다스 대표, 그리고 ‘MB의 금고지기’라 불리는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의 증언 등이 판결에 인용됐고,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사실을 확정했다.



    2. 진술 증거만으로 이명박 유죄 확정했다?

    운전기사의 진술이 아닌 다른 핵심 증언들이 판결에 인용됐다 해도, 증언 진술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 지은 건 아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VIP 장부’와 계좌 추적 자료 등이 물증도 다수였다. 1심 판결문에 실린 115쪽 분량의 ‘범죄일람표’에는 1995년부터 2007년 사이 이명박 일가가 다스에서 빼돌린 비자금 내역이 낱낱이 드러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스 비자금 인출’ 관련 건이 총 661차례(수표 574차례, 약속어음 73차례, 현금 14차례)로 267억 원 규모, ‘다스 법인카드 사용’ 관련 건이 총 1,796차례로 4억 583만여 원 규모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을 인정했다. 이 같은 판단은 2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검증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2심, 3심 판결문 전문 확인 결과, 홍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운전사 김종백 씨가 다스 실소유자 의혹의 핵심 증인이었던 것은 맞지만,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인용한 건 다른 증언들이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게 아닌, 이미 많이 나온 결정적인 증언들을 참고한 것이다. 재판과정에서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물증도 다수 제시됐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이명박 일가가 다스에서 빼돌린 비자금 내역이 드러나 있고, 재판부는 이를 판결문에 인용했다. 판결문 세 개의 내용 전문과 과거 관련 재판 자료 및 발언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홍준표 의원의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다스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지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