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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때아닌 '국감 거부'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가 전날 밤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해당 글에서 이 지사는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적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 지사의 발언은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20.10.20 16:19

    검증내용

    [검증방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검토

    -김남철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연세대 교수) 인터뷰

    -경북대 하혜수 행정학과 교수 인터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실장 인터뷰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한경대 교수) 인터뷰


    [검증내용]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 7조 2항을 살펴보면 국회는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만 감사를 해야 한다. 원칙상 지자체는 자치사무 감사를 받지 않도록 돼있지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김남철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연세대 교수)은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금 투입 사업은 국회가 '합목적성'까지 감사할 수 있다면, 자치사무는 '합법성'까지만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위임사무와 국비가 투입된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진행 상황 등을 폭넓게 들여다보며 지적할 수 있지만, 자치사무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만 감사할 수 있다.

    ■경북대 하혜수 행정학과 교수도 유사한 의견을 냈다. 하 교수는 "국회는 지자체가 수행한 자치사무에서 법령에 위배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따져볼 수는 있다"고 답했다.

    ■이 지사 발언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실장은 "지자체도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자치사무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오버랩(중복감사) 문제가 발생해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가 부활한 뒤 이런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치사무의 감사 권한을 지방의회로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한경대 교수)도 "선출 지자체장들이 정당 출신이다 보니 흠집내기식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자치와 분권 정신에 맞게 국회의원은 국가적인 것에 집중해 정책감사를 하고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증 결과]

    경북대 하혜수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실장,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 등의 의견을 토대로 이 지사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로 판단된다.


    검증기사

    검증내용

    [검증 대상]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

     


    [검증 방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법) 검토

    -지방자치법 검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김종수 국정감사대책위원장 인터뷰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인터뷰

    -권영주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인터뷰

     

     


    [검증 내용]

    ◇국감법상 광역지자체는 국감 대상…단, 대상은 국가위임사무·보조금 지원 사업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법) 제7조 2호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즉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국감 대상인 것이다.

     

    국회의 지자체 대상 국감은 각 상임위원회 의결로 일정이 정해지는데, 통상 행정안전위원회가 2년에 한 번 국감을 실시하는게 일반적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도 지자체 국감을 할 수 있으며, 전년도 국감이 열렸더라도 올해 또 개최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나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사업이 많아 매년 여러 상임위 국감이 열리는 경우가 많다.

     

    단 국감법 제7조 제2호 후반부는 국회의 지자체 대상 국감 범위에 제한을 뒀다.

     

    "그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자체가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즉, 지자체의 예산으로 이뤄지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정감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 국회가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 지사의 주장은 법 조문에 따르면 사실이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자치사무 범위는 ▲지자체의 구역·조직·행정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복지 관련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등 다양하다.

     

    대신,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각 지방의회가 매년 감사를 진행한다.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시·도에서는 14일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명시,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현실에서는 이러한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김종수 국정감사대책위원장은 "공무원 징계나 인사, 지방위원회 현황 등 국가위임사무와 분간 없이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무조건 자료 요청이 올 뿐더러 이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정부예산지원 없는 '순수 자치사무' 무 자르듯 구분 어렵지만 지방자치 헌법정신 준수해야"

     

    자치사무를 강조하는 이 지사의 발언과 관련, 정부가 자치사무에 드는 비용을 포함해서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일 경기도 국감에서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느냐. 국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적한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없는 순수 자치사무와 중앙정부 지원이 포함된 자치사무를) 무 자르듯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지자체로서 중앙 정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올해 두 상임위 국감을 치르며 전 공무원이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한 요구가 많았던 만큼 (지방자치를 명시한) 헌법 정신과 법률 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정한 지방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자체 스스로 재정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는 지자체에 대한 '중복 감사'(지방의회의 영역과 중첩되는 감사)를 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권영주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사무지만 예산 지원 받는 부분이 많아 (지자체 사무 중에) 상당수 국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국회 역시 제도를 개혁해 국정감사 대신 필요할 때만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국정조사 권한만 갖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검증 결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 국회가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 지사의 주장은 법 조문 상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는 순수 자치사무와 중앙정부 지원이 포함된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자치사무 중 상당수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어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이 지사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판단했다.

    검증기사

    검증내용

    [검증대상]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



    [검증방식]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검토

    2. 한국행정학회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참고

    3. 감사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에 관한 주요 이슈 분석',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참고



    [검증내용]


    1. 일단 '경기도'는 국회 국감 대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조 2항에 따르면 지자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는 국회 국감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이때 국감 대상이 된다고 해도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감사의 범위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 

    그말은 즉,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는 국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하지만 자치사무도 때론 국감 가능하기도

    문제는 지자체의 자치사무 중에서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디까지를 정부 예산 지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국감 여부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가 명확히 나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국감 대상 여부는 판단하기가 모호하다.


     3. 자지체 국감 제도 개선 필요

    국감국조법이 추상적이고 포과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는 2017년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에 관한 주요 이슈 분석'과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 감사제도 연구는 지방행정 강화를 같이 고려해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감사원의 외부 감사를 강화하고 별도의 감사관제나 주민 직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검증결과]

    비록 예외규정이 있지만 규정 자체만 놓고 보면 '국회가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국감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로 판명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0.10.22 00:56

    검증내용

    [검증대상]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합니다."는 SNS 게시글


    [검증방법]

    관련 법률 확인


    [검증내용]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국토위의 국정감사 계획서에도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ㆍ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입법기능과 재정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이라고 명시됐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국회가 지자체에 대해 국감을 실시하는 것이 '월권'으로 읽힐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는 경기도에 대해 국감을 실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7조(감사의 대상) 2호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그런데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제한했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자체의 고유사무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 지자체 고유사무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지자체 고유사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등이다.


    [검증결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지사의 주장은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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