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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8GHz 전국 상용화 철회는 '진짜 5G' 포기"

출처 : 10월 12일 '진짜 5G 전국 상용화 약속을 지켜야한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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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보충 설명

이동통신 3사 5세대 통신 (5G) 서비스를 둘러싸고 '진짜 5G'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참여연대는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진짜 5G인 28기가헤르츠(㎓)를 포기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과연 이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내용

    이동통신 3사 5세대 통신 (5G) 서비스를 둘러싸고 '진짜 5G'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참여연대는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진짜 5G인 28기가헤르츠(㎓)를 포기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 주파수는 전국민 서비스가 아닌 기업용(B2B)이나 특정 서비스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최기영 장관 발언은 '진짜 5G'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5G 상용화 초기부터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던 광고가 허위·과장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통 3사가 상용화 한 5G 서비스는 3.5㎓ 주파수를 활용한 것으로 주파수 특성상 4G인 LTE 망을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이다. 28㎓ 주파수 대역은 5G만 사용하는 SA(단독모드) 방식으로 이통 3사와 정부는 해당 대역의 5G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또 5G 핵심성능을 지원하려면 초광대역폭 확보가 용이한 6㎓ 이상 주파수 대역이 유용하기 때문에, 통상 5G 주파수를 6㎓ 이상 주파수 대역이라 칭하고 있다. 28㎓ 5G가 '진짜 5G'라는 주장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참여연대 주장대로 28㎓ 전국 서비스 철회는 '진짜 5G' 포기 선언이고, 기존 3.5㎓ 주파수를 이용한 5G 서비스는 '진짜 5G'가 아닌 것일까.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제 표준에 따라 5G는 여러 주파수 대역과 모드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파수, 방식 서비스만 진짜 5G라 하기 어렵다. 


    김동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 공학부 교수는 '진짜 5G' 논란에 대해 "국제전기통신 연합(ITU)이 공표한 국제 5G 표준을 살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ITU 5G 표준 권고사항에 5G 주파수는 3.5㎓, 28㎓ 뿐만 아니라 600㎒도 포함된다"며 "5G 표준은 주파수 대역보다는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구현해 내는 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 중의 일부를 만족하면 이를 5G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TU가 요구한 5G 기술적 사항을 구현해내느냐, 못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5G 국제 표준 및 규격은?


    국제 통신 표준은 UN 산하 ITU에서 통신기술의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국제 표준화 단체인 3GPP 등에서 기술 표준을 개발한다. 이후 ITU에서 국제 논의를 통해 최종 검토, 국제 이동통신 시스템 규격으로 승인한다. 


    2015년 10월 ITU 전파부문 이동통신 작업반(R WP5D)이 발표한 5G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은 ▲초광대역 이동통신(eMBB) ▲초고신뢰·저지연(URLLC) ▲초연결성(mMTC)을 특징으로 2017년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총 13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는 ▲최대 전송 속도 ▲최대 주파수 효율 ▲사용자 체감 전송 속도 ▲면적당 트래픽 효율 ▲지연시간 ▲연결 밀도 ▲에너지 효율 ▲이동성 ▲셀 경계 사용자 주파수 효율 ▲평균 주파수 효율 ▲보안성 ▲이동성 단절 시간 ▲대역폭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특징은 전송속도로 5G 최대 전송 속도는 다운로드 20Gbps, 업로드 10Gbps로 기술적으로 LTE 대비 20배 빠른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통상 이론적인 것으로 사용자가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체감 속도는 최소 다운로드 100Mbps, 업로드 50Mbps로 LTE 대비 10배 수준이다. 지난 8월 정부 조사에서 현재 5G의 평균 속도는 656.56Mbps로 조사됐다. LTE에 비해 3~4배가량 빠른 수준이나 체감 속도는 충족한 셈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5G의 이론적 속도는 20Gbps이지만, 이는 모든 기술적 진화가 일어났을 때 나올 수 있는 속도"라며 "앞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주파수 폭이 추가로 확대되면 이론적 속도에 근접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환 SK텔레콤 5GX인프라그룹장은 "'진짜 5G' 논란은 5G 상용화 전후 기술 표준 상 이론적인 최고 속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며 "비단독모드(NSA)·단독모드(SA), 3.5㎓·28㎓ 모두 5G 기술 표준 상 '진짜 5G'가 맞고, 각각의 기술 및 전파 특성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5G는 상용화 후 1년 정도 된 서비스로 향후 전국망이 완성될 경우 관련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통 3사는 오는 2022년까지 5G 관련 유·무선 인프라에 최대 25조7천억 원을 투자,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5G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만큼 정부도 단계적 서비스 확산을 꾀해왔다. 현재의 3.5㎓ 서비스는 일반 소비자 대상 전국 서비스로, 28㎓는 B2B 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8㎓ 구축으로 데이터가 분산되면 5G 속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주파수와 방식의 차이일 뿐 3.5㎓, 28㎓ 모두 5G 서비스라는 게 정부, 업계 등 전문가들 설명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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