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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재 세금지원은 특혜다.

출처 : SNS,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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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8일 울산시 주상복합 건물에서 큰불이 나 수백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 주민들이 울산시로부터 숙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 화재사건에 세금으로 피해 주민을 돕는 건 특혜'라는 여론이 일었다. 울산시가 주상복합 화재 피해자들에게 숙박비를 지원하는 게 정말 '특별대우'일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울산화재 피해에 세금 지원을 하는 것은 특혜'라는 일부 여론



    [검증방식]

    1. 재해구호법 검토

    2.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 검토

    3. 송철호 울산시장 브리핑 확인

    4. 재난 안전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세부대책 검토



    [검증내용]


    1. 울산 화재 피해자들은 '이재민'에 해당 


    재해구호법은 이재민을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난이나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손실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부상 또는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에 따르면 피해 규모가 크고 대상자가 많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정도가 돼야 지원 대상이 되는데,  이번 울산 화재의 경우도 대책본부가 구성돼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이재민 437명 중 임시 거주시설을 택한 이재민 339명에겐 1박에 최대 6만 원, 1식에 최대 8천 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이는 재해구호기금 수행지침 규정을 따른 것으로, 울산시는 지난 3월 웅촌면 산불과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2. 임시 숙박시설이 호텔인 것은 '코로나19' 때문


    현재 이재민의 70%는 원룸 구조의 3성급 비즈니스 호텔에서 묵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수립한 '재난 안전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세부대책'이 임시 주거시설로 공공기관 또는 민간 숙박시설 등을 우선 활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육관 등지에서 생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증결과]

    울산화재 이재민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존 규정을 따른 것으로, 특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검증문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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