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에 있는 당내 경선 규정을 정당법으로 옮겨 처벌 조항을 없애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이 공직선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근거를 들었지만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의 발의하면서 내건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국회의원 44명의 동의를 받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에 포함된 당내 경선 규정을 정당법으로 옮겨 처벌 조항을 없애자는 내용이다.  당내 경선은 정당 내부 행사로,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벌이 과하다는 이유였다. 근거로,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내 경선이 공직선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 확인했다. 


                               

                                        ㄴ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안 이유' 中


    [검증 방법]

    김영배 의원에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았다. 복수의 공직선거법 전문가에게 대법원 판례에 대해 자문해, 김 의원의 해석이 적절한지 확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도 확인했다. 당내 경선를 공직선거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다른 판례가 있는지 찾아봤다. 


    [검증 내용]

    김영배 의원은 언급한 판례는 대법원이 2012년 4월 13일 선고한 2011도17437 판결이다. 이 판결은 창원시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 운동을 다루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 상대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 한 행동을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다퉜다. 재판부는 경선에서 상대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 한 행동은 상대 후보가 정당의 시장 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 실제 창원시장으로 당선, 낙선시키려는 행동은 아니라고 봤다. 공직선거 본선에서의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의 '선거운동'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공직선거법상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운동 규정이 별도로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판례는 당내 경선이 공직선거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 규정과 공직선거 본선에서의 선거운동 규정이 따로 있으니,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에는 본선에서의 선거운동 규정과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 규정이 별도로 존재했다.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 규정은 6장의 2 후보자 관련 항목에, 본선에서의 선거운동 규정은 7장에 관련 항목이 들어가 있다.  



    공직선거법을 전공한 법학과 교수 및 전 헌법재판소 연구원 등 5명에게 자문한 결과도 같았다. 5명 모두 김 의원이 판례를 잘못 해석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 5명 중에 4명은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는 당내 행사지만, 공직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의 일부로, 공직선거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사람이 상당수여서, 정당의 후보를 정하는 당내 경선이, 곧 본선 결과로 인식되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와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설명도 있었다. 당내 경선이 불공정하다면, 그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처벌조항을 없애서는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전문가  5명 가운데 나머지 1명은 공직선거법이든 정당법이든 규정 법률은 어디에 가도 상관 없지만, 정당법으로 옮기더라도 처벌 규정을 없앨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정당법에 생겼던 당내 경선 규정을 2005년 공직선거법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의 일부인데 정당을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당법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관위의 지적이 합당하다고 동의하고 관련 법을 바꿨다.


               


    김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의 일부로 판단한 판례도 찾을 수 있었다. 대법원이 2015년 2월 12일 선고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사건> 을 보면, 대법원은 비례대표를 뽑는 경선에서도 선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봤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판례가 당내경선이 공직선거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한 건 아닐지라도, 오히려 김 의원의 주장보다는 당내 경선의 성격을 설명하는 더 적절한 판례라고 말했다. 대법원 역시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의 중요한 절차적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검증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는 당내 경선이 공직선거가 아니라는 판례가 아니다. 실제 판결 내용을 읽어봐도 그렇고, 법 전문가들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전문가 대다수가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판례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