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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홍익표 의원은 9월 1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보좌관이 의원의 사적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정확한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통상적으로 보좌관이 전화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관의 전화가 실제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했을까? 또 그것이 압력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부당한 어떤 조치를 진행했는지가 판단할 겁니다.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요. 국회의원 중에 상당 부분의 어떤 사적인 일 그러니까 사적인 일과 공적인 게 참 애매한데요.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관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좌관들이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것 났을 때 보좌관들이 대신 처리해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보험 처리 같은 것, 무슨 사고를 대신 없는 사고를 바꿔치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좌관들이 사적인 것, 공적인 것의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그것 자체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보좌진이 국회의원 개인관리 해주는 것 문제 아니다'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출연 발언


    [검증 방법]

    관련 법률 확인


    [검증 내용]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법규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이다. 이 법 9조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고 규정한다.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관리'를 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개인적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법위반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국회 홈페이지에서 홍익표 의원실의 보좌진 채용 공고를 검색하면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4건이 나온다. 2019년 1월에 나온 홍 의원실의 5급 비서관 채용 공고를 보면 '주요업무'로 "상임위, 입법 등 국회업무 전반"이라고 적혀있다. 2017년의 보좌관(4급), 비서관(5급) 채용 공고도 마찬가지이다. 의원실 내부적으로 채용과정에서 '의원의 개인적 관리'를 '국회업무 전반'에 포함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보좌진 채용 과정도 의원실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다. 의원실에서 독자적으로 채용을 마치면 국회 사무처에서 서류작업만 진행한다. 보좌진의 면직도 국회의원의 재량이다. 국회의원수당법 이외에 보좌진의 업무 범위를 정해놓은 하위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교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맡기는 교수에 대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갖은 사적 업무에 동원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선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신분, 직무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회의원 보좌직원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책보좌관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활동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 및 조사, 입법·정책활동 과제 연구 및 검토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비서관 및 비서는 국회의원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회기 만료료 인해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선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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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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