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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찾아온 보건소 직원에게 "너희도 검사를 받으라"며 마스크를 벗고 껴안은 5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공무집행방해 말고도 상해죄로도 처벌해라" 주장이 있는데요. 실제 가능할지 검증해보겠습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침 뱉고 껴안은 50대 부부, 상해죄 적용 가능할까?


    지난 17일 경기 포천시 보건소 직원들은 사랑제일교회 예배와 광복절 집회에 참여하고도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응하지 않은 50대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정연오 포천시 보건소장이 취재진에게 전한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검체 채취를 하려고 하자, 아내 A 씨가 차량 뒷자리에 침을 뱉고 직원들을 차에 타라고 했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거부하자, A 씨는 마스크를 벗으면서 보건소 여직원을 껴안았는데요. "너희도 접촉자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50대 부부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연오 보건소장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마스크를 벗은 채 보건소 직원들을 접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격리 중인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심리적으로 편치 않은 상태"라는 게 보건소장 설명입니다.


    오늘(21일) 포천시청은 포천경찰서에 50대 부부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부부에게 상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보건소 직원을 껴안았다면 '상해죄' 적용도 가능할까요?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데요. '상해'란 외상은 물론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을 훼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경민 변호사는 "확진자가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신체의 완전성’ '생리적인 기능을 훼손'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만약 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에 이르게 된다면 상해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보건소 직원들이 실제 감염된 건 아니니, 처벌이 어렵지 않냐" 주장도 있는데요. 이경민 변호사는 "실제 코로나19 확진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해 미수로 처벌 가능한 사안" 이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차 운전을 험하게 했다"며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공무원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검찰은 지난 4월 20대 여성을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고의성인데요.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을 몰랐어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고 마스크를 벗고 안는 행위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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