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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렇게 밝혔다.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 피해가 발생하며 4대강 보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재점화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전면 지시한 것이다(2020년 8월6일 한국일보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0510350003830?did=NS&dtype=2). 따라서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의 "한강ㆍ금강ㆍ영산강ㆍ낙동강 등에 대형 보(洑)를 설치해 물을 가둬 가뭄을 예방하고, 하천 바닥은 파내는 작업(준설)을 통한 4대강 사업을 통해 ‘물그릇’을 키워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의 주장을 검증해봤다.

    검증내용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7월 발표한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본류는) 기획단 및 중간보고 안으로도 홍수·물 부족과 이상기후에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보고하고도 추가준을 통해 최소수심 6m를 확보한 점, △보 위치와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고 보고한 점을 고려할 때 준설·보 설치 계획은 이상 기후와 함께 이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봤다.

    즉 4대강 사업이 진행된 본류 지역은 원래 큰 비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상황인데 운하 추진을 강행하기 위해 굳이 추가로 강 바닥을 파냈다는 얘기다. 김원 건설기술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5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4대강 본류의 경우 홍수 위험이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들여 굳이 준설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어도 4대강 본류의 경우 홍수가 날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애당초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2018년 7월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감사 결과에서는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더 확실히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었다. 2003년 규모의 홍수 피해 발생 확률이 20%인 경우에만 경제성이 있었는데 이 같은 홍수 피해는 50년에 1회 정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4대강 사업 후 홍수 피해가 줄어든 증거도 없다. 4대강 지역과 비4대강 지역 차이를 분석해도 4대강 지역 홍수 피해액이 통계적으로 줄지 않았다. 그 만큼 비가 적게 내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게 당시 감사원 측의 설명이었다. 오히려 한강 지역은 비4대강 지역과 비교하면 시군구 당 연 117억1,000만원의 홍수 피해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앞으로 기후 변화 상황에 따라 4대강 본류에서 홍수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 홍수 전망을 고려했을 때 홍수 예방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와 감사원의 지적이다.

    검증기사

    • 4대강 보 개방 탓 물난리?  "홍수와 아무런 관계 없다"

      근거자료 1 :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감사 결과 (2018년 7월 4일 감사원 보도자료)

      근거자료 2 :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 (2013년 7월 감사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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