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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은 되지 않는다"며,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상임위 회의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그렇다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위헌 논란 없을까? 사실은 팀이 검증해봤다.

    최종 등록 : 2020.07.29 13:09

    검증내용

    [검증 대상]

    “세종시에 국회를 ‘분원’하는 것, 개헌 없이 가능하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인터뷰 발언


    [검증 방법]

    1. 헌법재판소 결정례, 관련 법 조항 검토

    2. 학계, 법조계 전문가 자문

    3. 국회사무처 용역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자료검토


    [검증 내용]


    1. ‘본회의장’ 옮기는 것, 위헌인가?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를 이렇게 정의했다.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이 건설되는 지역으로서…법률로 정하여지는 지역을 말한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은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라고 판시했다


    개헌 없이 중추적 기능을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중추적 기능’이란, 행정의 경우 “청와대가 있는 곳이다”라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국회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입법 활동 등이 본회의장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을 옮기면 위헌이라는 데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


    “국회의 본질적‧중추적 기능은 본회의 심의‧의결로 볼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이 본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 

    (윤수정 공주대 교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 中, 2019.09.20.)




    2.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옮기는 것, 위헌인가?


    위의 윤수정 교수처럼 본회의 아니니까 위원회 이전은 괜찮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재 모든 법안은 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국회법 상의 '위원회 중심주의'를 감안한다면, 세종시로 국회 위원회를 이전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출처: SBS '사실은', 2020.07.28.방송분)

    (위원회 중심주의: 의회의 상임 위원회나 특별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모든 안건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는 최종 표결만 하는 주의)


    국회사무처 용역보고서에도 위원회 이전은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검증 결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위원회 분산 이전방안, 그 위헌여부는 법적 쟁점인 상황이다. 따라서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개헌 없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판단 유보로 결정 내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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