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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일) 국회에서 3주 전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쪽은 주로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자가 늘어날 거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 평등법이 있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데 이 주장, 사실은 팀이 팩트체크해봤다.

    최종 등록 : 2020.07.21 13:50

    검증내용

    [검증 대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며 기독교 성향 유튜브와 커뮤니티, 맘카페 등에서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하면 동성애자 폭증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주장, 팩트체크해봤다.


    [검증 방법]

    1. 주한 영국 대사관 취재

    2. 영국 정부 통계 검토

    3. 캐나다 온타리오 주 법안 검토 (Ontario's Bill 89)

    4. 미 언론 팩트체크 내용 확인


    [검증 내용]


    1. “법이 시행되면 자신의 성(gender)을 신체적인 성(sex)과 다르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늘어난다.”, “트랜스젠더 증가한다.” 사실은?


    2010년 평등법이 도입된 영국의 실제 사례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여부를 주한 영국 대사관에 물어봤다. 아래는 영국 대사관의 답변 원문이다.


    “We cannot verify this statistic. There are no robust estimates on the transgender population in the UK, change on the size of the population over time or specifically on the proportion of the student population who describe themselves as transgender.”


    > "해당 통계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영국은 트렌스젠더 인구 비율, 인구 수 변화 혹은 자신을 트렌스젠더로 표현하는 학생 수 등 트렌스젠더 인구 관련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은 팀은 본인의 법적인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 숫자도 영국 정부 통계에서 직접 확인해봤다. 그러나 평등법 시행 전후, 유의한 큰 차이는 없었다.


    (▲출처: SBS '사실은', 2020.07.20.방송분)



    2. “법 시행 뒤에 영국의 동성애자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 “동성애 옹호 교육 의무화”…사실은?


    “Latest official data from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stimated that, in 2018, the proportion of the UK population aged 16 and over who identified as lesbian, gay, or bisexual (LGB) was 2.2% (around1.2 million), an increase from the estimated 1.6% in 2014.”


    > “영국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영국 16세 이상의 인구 중 2.2% (약 120만 명)이 자신을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2014년에는 약 1.6%가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이처럼 영국 대사관은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이후 동성애자 비율의 폭발적인 증가는 없었다고 답했다.


    동성애 옹호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영국 평등법 제정 이후 ‘동성 친구에게 청혼 편지 쓰기, 퀴어 축제 참여 강제화’ 등이 교육 과정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출처: 유튜브 'EDEN TV', '평등법이 대체 왜 나쁘다는거지?' 중 일부 캡쳐 )

    “The Equality Act does not require school curriculums to include writing proposal letters to same-sex friends, nor does it make it compulsory for students to attend "queer festivals".


    > ”영국 평등법은 교육 과정에 동성 친구에게 청혼 편지를 쓰는 수업을 포함하도록 하고있지 않으며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 대사관은 이어 일부 학교들이 LGBT 역사의 달을 지정하는 등 행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각 학교의 결정사항이며 학생들도 참여를 강요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3. “캐나다에서는 자녀 성적 지향에 반대하면 부모 양육권 뺏는다.” 사실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자녀의 성적 지향에 반대하면 부모의 양육권 뺏는 법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아동, 청소년 및 가족 행동 관련 법률인 온타리오 주의 법안 89 (Ontario's Bill 89)가 문제된 것이다. 이 법안에는 아동의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표현은 인종, 장애 등과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gender' (사회적 성)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이미 미국 신문들을 통해 검증된 바 있다. 온타리오 주의 아동 청소년과 장관인 Michael Coteau의 대변인 Alicia Ali는 이 내용에 대해 "아동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아이를 뺏는 법이 아니다, 그런 종류의 의견들은 다 거짓이다" 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온타리오 주 아동 옹호사무실의 Akihito Tse에 따르면, 자녀의 성별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에 대한 불일치만으로는 아동복지기관이 개입할 수 없다. 성적, 신체적 학대나 방치, 심각한 정서적 피해가 있어야 기관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검증 결과]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권위의 예비법안인 평등법의 내용 중 ‘성적 지향’ 부분에 대한 소문들을 따져봤다. 대부분 거짓이었고, 영국의 트랜스젠더 통계처럼 아예 근거를 찾아보기 힘든 주장도 있었다. 따라서 이 주장,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결론 내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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