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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대학이 1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졌다. 6월 중순, 등록금 환불 재원을 세금으로 마련할 지에 기재부와 교육부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절반이 상위계층인 대학생에게 재정 지원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절반은 정말 고소득층일까? 팩트체크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방법]

      

    검증대상 발언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생 등록금 환불의 한 방안으로, 정부와 대학이 10만 원씩 부담해 대학생에게 20만 원씩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90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반려했다. 반려 이유에 대한 질문이 회의에서 나오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학생 절반인 100만 명이 소득 8·9·10분위로 가장 상위계층"이라며 "이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현재로선 교육부도 "등록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정부 입장이 정리된 상태다. 그러나 대학생 대부분이 고소득층이라 재정지원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  최근 5년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대학생 소득분위 판정 자료 검토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자료 입수
    • "대학생 절반이 고소득층" 발언 출처는? → 과거 주장 검토

      

    [검증과정]

      

    ◆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 소득분위 살펴보니…8·9·10분위 비중은 5년간 '29%'

       


    자료=한국장학재단, 최근 5년간 전국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판정 결과

     

     

    세계일보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대학생 중 상위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봤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대학생 중 8·9·10분위 비중은 평균 29%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수치인 '절반'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가장학금은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제도다. 매 학기 초에 학생이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소득분위를 판정한다. 이중 8등급까지 등록금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 액수는 한 학기 최소 33.75만 원(8등급)부터 최대 260만 원(기초생활수급자·1등급)까지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을 토대로 산정해 대학생 소득분포를 가늠하는 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판정 내역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 중 8·9·10분위에 속하는 신청자 비중은 평균 29.1%였다.

     

    5년간 10개 학기의 8·9·10분위 비중은 각각 ▲2015년 1학기 26.4% ▲2015년 2학기 24.1%▲2016년 1학기 27.3% ▲2016년 2학기 22.7% ▲2017년 1학기 25.1% ▲2017년 2학기 26.7% ▲2018년 1학기 35.4% ▲2018년 2학기 33.9% ▲2019년 1학기 35.6% ▲2019년 2학기 34.1%로 나타났다.

     

    지난해 2학기에는 총 128만 340명이 신청해 그중 17만 937명(13.3%)이 8분위, 13만 5292명(10.5%)이 9분위, 13만 1385(10.2%)명이 10분위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9만 6487명(7.5%)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13만 7956명(10.7%)이 1분위, 10만 7992명(8.4%)이 2분위, 11만 1213명(8.6%%)이 3분위, 9만 9990명(7.8%%)이 4분위, 4만 7606명(7.8%)이 5분위, 13만 8509명(10.8%)이 6분위, 7만 8191명(6.1%%)이 7분위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학기의 경우 총 신청자 144만 3207명 중 41만 5183명(35.6%)이 8·9·10분위 판정을 받았다.

       

     ◆ “대학생 절반이 고소득층” 주장은 ‘서울권 주요 대학’ 기준

      

    대학생 고소득층 ‘쏠림’ 현상 지적이 과거 몇 차례 나온 적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서울권 주요 대학을 기준으로 나왔던 것이다.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현상을 지적하기 위한 자료였다. 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전국 대학생 현금 지원을 검토하는 자료로는 적절치 않은 것이다.

       

    지난해 9월 박찬대 전 의원은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서울권 주요 대학에 고소득층 학생이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기준으로 대학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받은 상위 7곳 대학은 모두 서울에 위치했다. 적은 순으로 한국외대 15.26%, 경희대 17.75%, 서강대 24.33%, 성균관대 24.62% 등이다.

       

    지난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소득분위 9·10분위 판정 기준은 각각 922만 원과 1384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인정액이었다. 이를 근거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적은 대학일수록 고소득층이 많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김해영 전 의원, '2018년 1학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재학생 소득분위 산출 현황'

      

     지난 2018년 김해영 전 의원은 ‘2018년 1학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재학생 소득분위 산출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학생 중 소득분위 8·9·10분위는 각각 13%, 16%, 30%로 총 60%였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서도 서울 주요 대학이 아닌 전국 대학으로 기준을 잡으면 비중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전국 대학 기준 8·9·10분위에 해당하는 재학생은 각각 12%, 13%, 12%로 총 37%였다.

       

    [검증결과]

        

    세계일보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8·9·10분위 비율은 가장 높아도 35.6%(2018년 2학기)로 나타났다. 가장 낮을 땐 22.7%(2016년 2학기)에 불과했다.

        

    다만 모든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신청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근거 자료가 모든 전국 대학생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발언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현재 정부는 등록금 환불은 대학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는 등록금을 직접 받은 주체가 대학이라서 대학 측에서 먼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학생이 고소득집단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엔 무리가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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