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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사무소 폭발 사건, 국제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22일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북한에 일방적 폭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과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국제법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SBS “사실은” 팀에서 검증해봤다.

    최종 등록 : 2020.06.22 17:35

    검증내용


    [검증 대상]

    “연락사무소 폭발 사건, 국제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능하다” 는 말을 검증해봤다.


    [검증 방법]

    * 국제법에 따라 보상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봤다.

    * 국제법 전문가 5명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봤다.

    * 통일부에 확인을 요청했다.



    [검증 내용]


    1.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우리 국유재산인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05년에 개소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개보수해 2018년 9월 개소했다. 이 건물 자체는 개성공단 내에 위치해 북한의 영역 안에 있다. 그러나 통일부 대변인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우리나라의 국유재산에 등록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로서는 건물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 것이다.



    2. 국제법상 보상받자…실현 가능성 있을까?


    가. “북한이 국가냐”, 위헌 논란 생길 수 있어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나 분쟁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근거로 북한에 손해배상을 주장한다면, 곧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북한이 국가냐”는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출처: SBS '사실은', 2020.06.18.방송분)


    나. 북한도 UN 회원국, 국제법 따를 경우 시나리오는?

    앞서 살펴본 위헌 논란과 관계없이 북한도 UN 회원국이니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판단할 기관이 마땅치 않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과 중재재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 국제사법재판소 재판 (ICJ) : ‘임의적 관할’, 관련 국가들이 재판에 동의해야만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재판을 받겠다고 나설 가능성, 현저히 적다.

    • 중재재판(상설중재재판소, PCA) : 두 나라가 합의를 해야 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역시 재판이 진행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제법에 따른다고 해도 재판 진행이 어렵다.


    3.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로 북한의 자산 몰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알려진 북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행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증 결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 자체도 논란이 많겠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국제법상 배상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건물 폭파, 국제법상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정치인의 발언,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결정 내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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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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