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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주빈이 지난달 1일부터 첫 재판 당일인 11일까지 반성문을 제출한 횟수는 총 22회. 지난달 19일부터는 접수가 불가능한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에 한번꼴로 빠짐없이 반성문을 작성했다. 이전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성범죄 사건들처럼 조주빈을 비롯한 n번방 운영자들 역시 성실한 반성문 제출로 감형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20.06.12 17:26

    검증내용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주빈이 지난달 1일부터 첫 재판 당일인 11일까지 반성문을 제출한 횟수는 총 22회. 지난달 19일부터는 접수가 불가능한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에 한번꼴로 빠짐없이 반성문을 작성했다. 


    실제 다수 성범죄 판결에서는 반성문 등으로 '뉘우치는 점'이 감형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를 겨냥해 조주빈을 비롯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은 빈번하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조주빈과 강간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는 최근까지 62차례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조주빈을 비롯한 n번방 운영자들 재판에서도 반성문이 감형 사유로 참작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사실일까.


    [검증방법]

    - 국내 범죄 및 법조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성문 감형 가능성을 알아봤다. 

    - 소년법이 적용된 다른 n번방 사건 판례를 파악했다. 


    [검증결과]

    - 성범죄 사건의 '감형'은 단순 반성문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피해자 합의, 용서 등이 동반돼야 참작 가능하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정적 감형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


    - 재판부는 반성문의 '진정성'에서 재범위험성까지 고려한다. 이는 수사과정부터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조주빈은 현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강요, 아동 유사성행위 및 강간미수 등에 대한 또 다른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죄는 인정하지 못하고 반성문은 제출하는 모순이 발생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 범죄의 속성이 중대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 비난 위험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감형' 판단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반성문을 성실하게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감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 소년법이 적용된 또 다른 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 배모씨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슬픈고양이' 류모씨에게도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유사한 사건의 이 같은 판례들은 조주빈을 비롯한 n번방 가해자들 역시 법의 '철퇴'를 맞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팩트체크 결과]

    - 빈번한 반성문 만으로는 n번방과 같은 중대 성범죄 감형 요건이 성립되기 어렵다. 현재 조주빈이 또 다른 주요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문과 오히려 모순되는 지점 때문에 진정성을 인정받기도 힘들다. n번방 사건에 쏠린 관심도에 따라 재판부의 '감형' 판단이 통상보다 신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소년법이 적용된 n번방 운영자들도 최고형, 중형 등을 선고받아 유사 판례로 볼 수 있어 대체로 거짓으로 판명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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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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