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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광주에 들어왔으며, 시민군은 북한의 체계적인 계획 아래 무장봉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재차 유포하고 있다.  이 주장은 40년 전부터 유포되고 있던 주장으로,  5·18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신군부에 의해, 그 이후에는 일부 보수단체에 의해 퍼졌다. 2018년 출간된 ‘전두환회고록’에도 “연고대생으로 알려졌던 600명의 시위대가 북한의 특수군이라는 주장이 몇몇 연구가들에 의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주장이 담겨있을 정도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광주에 들어왔다

    [검증취지]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이 됐음에도 ‘5·18 북한군 개입설’이 여전히 퍼지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하고자 함.

    [검증방법]
    -정부 조사결과 확인
    -정부 공식입장 확인
    -미국 CIA 기밀해제 문건 확인

    [검증결과]
    ◇수차례 정부 조사 결과 북한군 개입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5년~200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2017년~2018년) 등은 북한군 개입 의혹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2013년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힘.
    -국방부는 지난해 2월에도 출입기자들에게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17년 5·18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및 확보자료에서 북한군의 개입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 개입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입장을 전달함.

    ◇미국 CIA 정보 분석 문건 내용

    -비밀 해제된 미국 CIA 정보 분석 문건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북한군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1980년 5월 8일 작성된 CIA 문건 내용)
    -“김일성은 전두환이 북한의 위협을 자신과 정권을 정당화하려는 명분으로 삼을 것을 알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된 북한의 입장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고 군사 행동을 회피하는 것.” (1980년 6월 5일 작성된 CIA 문건 내용)

    [최종판정]
    -정부의 수차례 조사 및 미국 CIA 문서 기록에 의하면 북한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음. 오히려 당시 CIA는 북한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하지 않으려 했다고 분석함. 따라서 ‘5·18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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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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