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지난 4월 28일 미국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과 월터 미베인 교수는 '2020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사기(부정 선거)'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부정 선거 분석의 권위자인 미베인 교수가 한국의 총선 조작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미베인 교수가 한국에서 부정 선거가 일어났다고 본 것인지 확인했다.

    최종 등록 : 2020.05.08 21:41

    검증내용

    [검증대상]

    지난 4월 28일 미국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과 월터 미베인 교수는 '2020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사기(부정 선거)'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부정 선거 분석의 권위자인 미베인 교수가 한국의 총선 조작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미베인 교수가 한국  총선이 조작됐다고 했는지 확인했다.             


    [검증방식]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 맥락을 이해하고, 미베인 교수와 화상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확한 의미를 물었다. 보고서에서 나타난 의문점을 미베인 교수에게 직접 확인했다. 


    [검증과정] 


    1. 보고서는 '조작'을 의미하나? 


    미베인 교수가 '2020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사기(부정 선거)'(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라는 보고서를 쓴 것은 사실이다.  Fraud는 '사기'라는 뜻으로 선거(Election)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면 부정 선거로 해석된다. 미베인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 총선 결과를 자신이 개발한 부정 선거 탐지 프로그램에 대입해봤더니, '사기'(부정 선거)로 보이는 지역이 많이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a)선거구별 투표 결과 (b)투표소별 투표 결과 (c)해외 투표 결과 (d)사전 투표소 투표 결과로 나누어 점을 찍어보면 통계학적 평균을 벗어난 '사기'(빨간 점) 지역이 많이 등장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특히 (d)사전투표소 투표 결과에서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미베인 교수는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온 이유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조작'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다.


    (보고서 p.1)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frauds” according to the eforensics model may or may not be results of malfeasance and bad actions. How much estimated “frauds” may be produced by normal political activity, and in particular by strategic behavior, is an open question that is the focus of current research.

    이포렌식 모델에 따른 "사기"는 불법 행위나 나쁜 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게 중요하다. 정상적인 정치행위와 일반적인 전략적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기"를 만들어내는지는 현재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열려있는 질문이다. 


    (보고서 p.12)

    The most basic caution is to keep in mind that “frauds” according to the eforensics model may or may not be results of malfeasance and bad actions. 

    가장 기초적인 주의점은 이포렌식 모델에 따른 "사기"가 불법 행위나 나쁜 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다. 


    미베인 교수는 YTN과의 화상 인터뷰에서도 조작이라는 문제 제기가 "타당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라며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조작설을 제기해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한 전략적 행위도 분석 결과를 특이하게 나타나게 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사기'라는 표현은 분석 모델에서 통계학적 평균을 벗어난 경우를 의미하는 용어일 뿐이라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도 말했다. 


    YTN과의 인터뷰 中

    월터 미베인 교수

    "So even when the word fraud appears, because it came from history of this model, there may not be frauds, in any real world bad-actor kind of sense. It could well be normal politics that leads to excessive turnout and surprising balance of votes going that way."

    "사기(부정 선거)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 분석 모델(이포렌식)의 역사에서 나온 거라 현실 세계에서 나쁜 짓을 의미하는 그런 '사기(부정 선거)'가 일어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과잉 투표율과 놀라운 표의 균형을 그런 방향으로 이끈 정상적인 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2.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나 분석 과정은 문제 없나? 

     

     미베인 교수의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상한 점도 포착된다. 그래프 (d)에서 사전투표소를 나타내는 점은 3802개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 총선 사전투표소는 3508곳이다.  기본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다. 미베인 교수가 데이터를 내려받았다는 gofile 사이트를 확인했다. 그 결과 미베인 교수가 사용한 자료는 개표 단위 자료로 추정할 수 있었다. 개표 단위에서 관외 사전투표는 지역구 단위로 집계되고, 관내 사전투표는 투표소 단위로 집계된다. 지역구 단위 관외 투표와 읍면동 단위 관내 투표를 동일하게 한 개씩의 투표소로 인식해 데이터를 돌린 것은 통계학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국내 학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선관위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다. 선관위 개표 단위에서 관내 사전투표 읍면동 단위 3484개+ 관외 사전투표 지역구 단위 328개= 3812개가 나오는데, 미베인 교수의 분석표 3802에서는 10곳이 빠져있었다. 

     또, 우리나라는 사전투표를 미리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하러 간 사람은(투표인수) 대부분이 투표하므로(투표수) 미베인 교수 방식으로 계산하면 사전투표율이 100%에 육박하게 나온다. 선관위에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미베인 교수 방식으로 사전투표소(개표 단위)의 투표율을 분석했더니 100%에 육박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래프에서는 투표율 100%를 의미하는 1.0쪽, 즉 오른쪽에만 점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베인 교수의 사전투표 분석 그래프에서는 투표율이 80% 이하인 곳에서도 점이 나타났다. 


    미베인 교수에게 이런 점을 물었다. 미베인 교수는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일본 와세다 대학 정훈 교수가 알려준 gofile 사이트에서 받았다며 누가 올린 자료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또, 처음 데이터를 돌렸을 때는 본 적이 없는 결과가 나와 깜짝 놀랐지만, 한국의 행정적인 특징으로 대부분이 설명됐다고 덧붙였다. 


    YTN과의 인터뷰 中

    월터 미베인 교수 

    "I thought, “oh my god, what’s going on here”, but I was a little relieved to see the (a), (b), (c), (d) plot figures which show more normal distributions by these four types of administrative features."

    "(처음 분포를 보고는) "맙소사.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4가지 타입의 행정적인 특징에 따라 보다 정상적인 분포가 나타난 (a),(b),(c),(d) 그래프의 수치를 보고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It’s certainly exceptional among the data that I’ve seen. However, a lot of that is explained by these administrative distinctions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votes."

    "제가 이제껏 봐왔던 자료 중에서는 확실히 예외적이에요.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다른 형태의 투표 유형들에서 행정적 구분에 따라 설명이 됩니다." 


    사전투표율이 낮은 곳에도 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면서, 투표율이 낮은 곳에 찍힌 점들이 투표율이 높은 곳에 찍힌 점들을 '사기'로 판정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증결과]

    미국 권위자인 미베인 교수가 '2020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사기(부정 선거)'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보고서에서 한국 투표 결과가 통계학적 평균을 벗어나 이례적인 결과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고서에도 설명돼있고, YTN과의 인터뷰에서도 미베인 교수가 직접 밝혔듯이 보고서의  '사기'라는 단어는 '조작'이라는 의미로 단정해 쓴 것이 아니다.  미베인 교수는 이례적인 투표 결과는 정상적인 정치 행위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미베인 교수가 분석할 때 활용한 기초 자료는 선관위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미베인 교수는 일부 오류도 인정했다.  따라서, 미국 권위자인 미베인 교수가 한국 선거가 조작이라고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