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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21일 이번 임시국회 내 '종부세 원안 처리' 입장을 밝히며 "총선 과정에서 당의 인사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12·16대책에 많이 반영돼 있다"고 하면서 선거 전 강남3구 의원들이 주장했던 '종부세완화' 방침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짐. 민주당은 후보들이 강조한 '종부세 완화' 약속을 접어두고 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일까?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의 토대가 된 12·16대책을 살펴보고, 이를 민주당 후보 및 지도부의 공약·발언과 비교해 본다.

    최종 등록 : 2020.04.28 11:25

    검증내용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어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뒤 '말 바꾸기 논란'에 직면했다. 총선 전 선거운동 기간에 강남 3구를 비롯한 수도권 민주당 후보들이 '종부세 완화'를 강조했지만 선거 뒤 사라졌다는 것이다.


    논란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21일 이번 임시국회 내 '종부세 원안 처리' 입장을 밝히며 "총선 과정에서 당의 인사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12·16대책에 많이 반영돼 있다"고 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후보들이 강조한 '종부세 완화' 약속을 접어두고 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일까?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의 토대가 된 12·16대책을 살펴보고, 이를 민주당 후보 및 지도부의 공약·발언과 비교해 본다.



    고령 장기보유자 혜택 12·16대책에 포함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는 주장은 바로 12·16대책이 사실 종부세율 인상 등 주택 보유부담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공정과세 원칙'에 초점을 맞춘 12·16대책은 기본적으로 종부세율을 0.1%~0.3%P(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2%~0.8%P) 인상하게 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기존 200%를 3주택 이상과 동일하게 300%까지 확대한다.


    한편 12·16대책에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막는 방향의 개정도 포함된다. 주택 보유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10~30%를 공제해주던 것을 연령대별로 10%포인트 인상해 20~40%까지 공제한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은 보유기간별로 20~50% 공제해주는 것은 그대로지만, 고령자 혜택과 장기보유 혜택을 합친 공제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라가 고령의 장기보유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 "투기목적 없는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이 끝나자 말을 바꿔 종부세를 다시 인상하려 한다'는 비판이 억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민주당의 강남 3구 후보자들의 공약 역시 다주택자들의 부담 경감이 아니라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과도한 종부세 경감이 골자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의 수도권 출마 후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투기 목적 없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달 초 선거운동 기간에 유세 현장과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이 같은 종부세 제도 보완 의지를 표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을 박경미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면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박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의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지난 2일 방송기자 초청토론회에서 종부세 관련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12·16대책과 여당 강남후보 공약, 온도차


    그러나 민주당 후보들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면 12·16대책과 온도차가 있다. 지난달 27일 모인 민주당 수도권 지역 후보들의 세부공약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과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등이다.


    5년 이상 거주자와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12·16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감면 수혜대상을 넓히고, 장기 실거주자의 경우 종부세를 아예 부담하지 않게 하자는 뜻이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던 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지난 7일 전화통화에서 "장기보유와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정부의 방안보다 더 과감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아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모두가 투기수요는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기준은 투기수요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 후보자들의 종부세 완화 공약은 1가구 1주택자를 타깃으로 했다는 점은 12·16대책과 상통하지만 그 세부사항은 다르다. 12·16대책은 주택보유자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인지를 사안별로 따져보기보다는, 보유기간과 보유자의 연령 등 정량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종부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예컨대 1가구 1주택자이지만 연령이 60세 이하이고 5년 미만 거주했다면 투기 목적이 없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아무리 오랜 기간 보유했어도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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