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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사회, 4.15 총선
보충 설명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일부터 '국토종주 선거운동'에 나섰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시작해 매일 30km 이상 달려 오는 15일 총선 전까지 서울에 도착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안 대표가 국토종주 선거유세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사실일까?

    검증내용

     

    [검증과정]

     

    • 도로교통법 규정 검토

     

    안 대표 국토종주 과정에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다.

     

    도로교통법 제9조는 차도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사다리, 목재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군부대나 그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장의(葬儀) 행렬 등으로 안 대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8조에 따라 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 보고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 영상을 살펴보면 안 대표는 대부분 차량 운행 방향과 일직선으로 달렸다.  


    • 안 대표가 국토종주하며 거쳤던 지역 경찰서 교통관리계 담당자와 인터뷰

     

    임실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당 측의 사전 협조 요청으로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차가 동행했다”며 “협의 하에 통제가 될 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당 대표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주요 인사의 경우 경찰이 통제했다는 조건 하에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 처벌 대상에서 예외 "라고 전했다.

       

    기사 작성 시점인 6일까지 안 대표는 광양, 구례, 남원, 임실 등 지역을 거쳤다. 임실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설명에 따르면 국민의당 측은 국토종주 이전에 각 지역 경찰서에 안 대표 신변보호를 사전에 요청했다.

       

    [검증대상]

     

    결론적으로 안 대표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장영상만 보면 위반 소지가 충분하지만, 사전 협의를 통해 경찰차가 동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문제제기가 나온 배경을 무시할 순 없다. 안 대표 국토종주 선거운동으로 인해 적지 않은 교통불편이 초래된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취지에 따라 이차선도로가 많은 주거지역 인근을 주로 달린다. 이에 국민의당 측 촬영 차량과 경찰차가 안 대표를 따라 서행하면서 정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올라온 영상에는 한 차량이 이차선 도로를 역주행해 안 대표를 앞질러가는 모습까지 담겼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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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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