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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4.15 총선
보충 설명

선거유세 대신 국토종주를 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 셔츠 앞에 달린 배번 10번은 선거법 위반일까? 안철수 대표의 마라톤 유세 중 안대표의 가슴에 국민의당 비례대표 순번인 ‘10’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고 위에 ‘비례는 국민의당’이라 달린 이 표식이 언론에 자주 노출, 이에 일부에선 배번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가 선거일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특히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하는데 안 대표의 배번이 이 표시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로 해석이 분분하다.  

    최종 등록 : 2020.04.06 12:36

    검증내용

    [검증방법]

    공직선거법  확인

    선관위 관계자 인터뷰


    [검증내용]

    공직선거법 제68조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등에 대해서는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통상 당 대표들은 후보자를 돕는 선거운동원들과 마찬가지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 있어 선거와 관련된 어깨띠나 표식을 차는 것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처벌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목적이 선거운동을 할 때 (합법적인 선거운동원이란) 안내를 한다. 목에 걸지 않더라도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안 했다고 처벌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증결과]

    안철수 대표의 셔츠 앞에 달린 배번 10번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0.04.14 09:09

    검증내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비례는 국민의당’,‘기호 10번’이 적힌 번호표를 붙이고 국토대종주를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안 대표가 선거운동을 했으니 불법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과연 정당 기호를 달고 뛰는 안 대표의 선거운동은 불법일까?

     

    [검증대상] 

    '10번' 달고 뛰는 안철수, 선거법 위반이다


    [검증내용]

     

    ◇‘선거사무원’ 안철수 문제없다

     

    공직선거법 68조는 선거운동 기간에 기호 및 소속 정당명이 적힌 옷을 입고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 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로 제한하고 있다.

     

    안 대표는 21대 총선의 후보자가 아니다. 그 대신 국민의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있다. 장지훈 국민의당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접 등록한 사무과장에게 확인했다. 확실히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호와 정당명이 적힌 윗옷을 입어도 문제가 없다.

     

    선거사무원 신분인 안 대표가 ‘선거사무원 표지’를 달지 않아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목걸이 형태의 선거사무원 표지를 나눠준다. 선거사무원은 공직선거법 63조 2항에 따라 이 표지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같은 법 261조 8항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표지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장 대변인은 “뛰는 데 불편하니까 벗어놓고, 주머니에 넣고 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달리는 데 불편하다는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은 아니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안 보이는 곳에 했거나 화면에 나올 때 잠시 벗었을 수 있다.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패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안 대표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 표지를 보이는 곳에 착용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긴 하다. 그러나 선관위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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