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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만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무료 치료해준다

출처 : SNU팩트체크 홈페이지 - 팩트체크 시민 검증 제안

  • 기타
  • 국제, 코로나 바이러스
보충 설명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에 진단검사, 치료, 격리 비용 등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정부 방침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한국 정부만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의혹이 떠오른다. 적지 않은 비용을 국고로 충당하는 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각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검증내용

    [검증과정]

     

    ◆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 지원, 국제 권고 사항 있지만 의무는 아냐

     

    한국은 국제보건규칙(IHR)과 감염예방법에 의거해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IHR 제40조는 “거주 목적이 아닌 여행자에게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진료, 접종, 격리에 대한 비용 청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2005년 해당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한국도 지난 2009년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제67조를 신설했다.

     

    국제보건기구(WHO)가 제정하는 IHR은 권고사항이라 법적 강제력은 없다. 따라서 각국의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 지원 여부도 사실상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 의료보험가입자만 의료비 지원하는 일본, 대만, 필리핀

     

    일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만 지원 대상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월 언론사 버즈피드 재팬과 인터뷰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코로나19 의료비 지원대상”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코로나19를 ‘지정감염(指定感染)’으로 지정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대만 역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에게만 지원한다. 다만 출신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난 3월 16일 대만 중앙전염병사령부(CECC)는 “국민건강보험 카드가 있는 외국인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 대만 국민건강보험은 4개월 이상 장기 체류해야 가입할 수 있다.

      

    필리핀도 국민건강보험 가입된 외국인만 지원 대상이지만, 일본과 대만에 비해 가입 기준이 느슨하다. 필리핀 국민건강보험은 여행 등 목적으로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자도 가입할 수 있다. 필리핀 언론사 비즈니스미러는 지난 2월 27일 “국민건강보험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환자에게 의료비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외국인 의료비 지원 철회한 나라도

     

    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를 지원하다 사태가 장기화하자 이를 철회한 나라도 많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홍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싱가포르는 지난 3월 7일부터 단기 체류자에 한해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단기 체류자 검사비와 장기 체류자 검사·치료비는 계속해서 정부가 부담한다.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공공병원 자원 활용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베트남은 지난달 13일부터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개인 청구하고 있다. 응웬 쑤언 푹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부 상임회의에서 “지금까지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지만, 향후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앞으론 모두 개인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은 1월29일 외국인 의료비 지원을 철회했다. 홍콩특별행정구(HKSAR)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감염자가 홍콩에서 무료 치료를 받기 위해 홍콩으로 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증결과]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도 많았다. 다만 ‘의료보험 가입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은 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불법체류자도 포함된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다 포괄적인 기준으로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 사실인 셈이다. 그렇더라도 전날 기준 총 누적 확진자 9786명 중 외국인 비중은 42명으로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한국 정부만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논란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됐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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