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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지역 소규모 병원에서 의료용 알코올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있었다. 주사를 놓을 때 쓰는 알코올솜을 만들거나 각종 의료기구를 소독하는 데 쓰이는 의료용 알코올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3월 5일자 <전쟁 난 것도 아닌데…알코올 부족해 주사도 못 놓을 판>는 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그런데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이를 두고 '정부가 중국으로 향하는 알코올 수출을 막지 않아 알코올 대란을 불렀다'며 정부 책임론을 퍼뜨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 정부에 비판적인 가로세로연구소는 3월 5일 < [간결한 출근길] 미친 정권, 의사들 마스크 빼앗고 거짓해명?>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번엔 정부가 소독용 알코올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선 소독용 알코올 대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 등록 : 2020.03.27 15:28

    수정이유: 판정 설명 추가 및 근거 링크 정정

    검증내용

    검증을 위해 가세연 주장을 ①소독용 알코올 대란 맞나? ②중국 수출이 알코올 대란 불렀나? ③ 정부는 무엇하고 있었나? ④수출금지가 본질인가? 등의 4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의료용 소독제로 쓰이는 알코올은 크게 에틸알코올(에탄올/주정)과 이소프로필알코올(이소프로판올)로 나뉜다. 과거 메틸알코올(메탄올)도 소독용으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오인 복용 사고와 부작용(실명, 피부 발적)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다. 술의 원료이기도 한 에틸알코올은 의료 현장의 소독제 외에도 손소독제의 원료로 쓰인다. 이소프로판올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세척제로도 쓰이고 있다.


    ① 소독용 알코올 대란? → 손소독제 사용 급증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

    가로세로연구소는 방송 도중 연합뉴스 기사 (3/5)을 제시했다. 이 기사에선 소규모 의원급을 중심으로 소독용 알코올과 알코올솜의 비축량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취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형 병원들은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비축 물량이 얼마 없는 소규모 의원들은 물건을 구할 수 없어 애를 태우는 실정이다.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소독용 알코올을 구할 수 없어 클로르헥시딘 등 다른 성분의 소독약으로 대체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일부 온라인 의약품 쇼핑몰에선 소독용 알코올을 코로나19 이전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의약품 도매업계 관계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소규모 의료기관은 소독용 알코올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료용 물량이 손소독제 생산에 투입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소독 알코올 부족현상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②중국 수출이 알코올 대란 불렀다? → 중국 수출 실적 별로 없어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에틸알코올(HS코드: 20-07-20-0000)은 2020년 1~2월 대중국 수출 실적이 전혀 없다. 에틸알콜 수입의 경우 지난해 11월 1138톤이었던 수입 물량이 12월 436톤, 1월 610톤, 2월 930톤에 이른다. 이소프로필알코올(HS코드: 29-05-12-2090)은 2019년 12월 5206톤, 2020년 1월 3677톤, 2월 4263톤 중국으로 수출됐다.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이전인 지난해 10월엔 2237톤 수출됐던 것에 비해 코로나19 발병 이후 수출 물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중국내 확산이 본격적이지 않았던 12월 수출량에 비하면 1~2월 수출량이 적다. 

    ③정부는 무엇하고 있었나? → 국세청 절차 간소화로 손소독제 품귀 현상 해결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시작된 이후 마스크와 함께 손 소독제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하지만 3월16일 현재 마스크와는 달리 손소독제 품귀 현상은 대부분 해소됐다. 주정(에틸알코올)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세청이 발벗고 나선 덕분이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손소독제 수요가 폭발하자 소독용 알코올 수요도 따라서 폭증했다.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지칭하는 주정은 크게 공업용과 주류용과 식음용용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는 공업용주정만 손소독제 원료로 쓰이지만 지금은 주류용 식음용용주정까지 모두 손소독제 생산에 쓰이고 있다. 

    국세청은 주정(에틸알코올)의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손소독제 원료용 알코올 공급을 대폭 늘렸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주정생산업체인 한국알콜을 방문해 에틸알코올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점검했다. 공업용, 주류용, 식음용 주정을 가리지 않고 소독, 방역용 원료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업용주정은 제조방법 승인 신속처리를 했고, 주류용주정은 방역용으로 기부하는 절차문제를 해결했고, 식음용주정은 손소독제용으로 제대로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업용 에틸알코올이 손소독제 제조용으로 대거 투입되면서 소독용 알코올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④알코올 수출 금지가 본질인가? → 일시적 수요폭증으로 인한 문제

    가세연은 "마스크와 알코올을 지키려면 수출금지를 하면 되는 거였다. 수급 불안정 사태가 났을 때 바로 수출금지를 했어야 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마스크 대란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규모 의료기관의 알코올 부족 사태는 수출금지와는 거리가 멀다. 평소 예상할 수 없었던 수요 폭발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절대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난 측면이 강하다.


    정리하면,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의료용 알코올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의료용 알코올 공급 부족에 대한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원인은 대 중국 알코올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손소독제 수요폭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손소독제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늘어나 이를 맞추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면서 소독용 알코올로 돌아갈 몫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강상식 소비세과장은 전화연결을 통해 “정부는 소독용 알코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소독용 알코올 공급에 시차가 있어 아직 소규모 의료기관이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손소독제와 소독용 알코올 분야도 필요한 세정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방역 의료용품의 원활한 수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세로연구소>의 "정부가 중국으로 향하는 알코올 수출을 막지 않아 알코올 대란을 불렀다"는 주장은 맥락상 '정부가 무능하거나 혹은 일부러 중국퍼주기를 위해 알코올 수출을 막지 않았고 그 때문에 알코올 대란을 불렀다"로 받아들여진다. 

    유튜브 동영상 발언: "근데 마치 중국에 좀 이렇게 수출하는 게, 중국을 돕는 거기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출금지를 했을 때 또 중국으로부터 안 좋은,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못했겠죠. 그런 게 본질입니다. 그런 게 본질이에요."

    이는 사실이 아니지만, 정부가 중국으로 가는 알코올 수출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고 일부에서 알코올 부족현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만큼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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