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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4월로 미뤄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야기한 '수업 부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 표현이 논란을 불렀다.조 교육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학을 더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 댓글로 시민과 의견을 나누던 중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는데 후자에 대해선 개학이 추가로 연기된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학교가 휴업할 때 무급상태에 놓이는 비정규직 교직원의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으나 대조적으로 정규직 교직원은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받아 간다는 말로 들릴 소지가 없지 않았다.그렇다면 실제로 개학이 미뤄지고 있는 지난 2일 이후 정규직 교직원들은 '무노동·유임금' 생활을 하고 있을까?

    검증내용

    [검증 방법]

    - 서울시 교육청 지침 확인

    - 실제 현직 교사 인터뷰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검토한 후, 실제 현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봤다. 


    [검증 내용]


    ◇ 서울시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교사들은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함 = 무(無) 노동 아님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들이 2~3일에 하루는 출근하고, 출근하지 않는 날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시 교육청은 2일로 예정됐던 개학이 처음 일주일 연기됐을 때는 교사들에게 교육공무원법 제41조(근무장소 및 연수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 받을 수 있도록 한 조문으로, 통상 교사들이 방학 때 이 규정을 활용)에 따른 '연수'를 허용했고, 9일부터는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하는 식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다. 시 교육청의 지침은 교사들의 '무노동'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  일선 교사들과 교직원 단체 관계자들의 현장 상황 설명 = 현재 유(有)노동 


    • 서울시 구로구 소재 한 고등학교 교장: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과 학교가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해 교사 중 필수요원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교사들이 공문도 처리하고 전화로 상담도 하고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 생활지도 등을 하다 보니 무척 바쁜 상황"
    •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  "3월 2일 이후 주중 2∼3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하고 있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학교에 출근하면 학생 관리, 교실 환경 정리, 교육 과정 계획 및 업무 추진 공문 처리 등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재택근무를 할 때는 원격 업무 시스템과 메신저를 통해 업무를 처리한다. 학급별 온라인 학습 공간을 개설해 학습자료를 업로드하고 학생의 참여도를 확인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상황을 체크하는 일도 하고 있다"'
    •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업무 담당 노동자들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그 일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교사들은 온라인 학습 자료를 업로드/전화 상담/공문 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원격 업무 시스템과 메신저를 통해 업무를 이어갔다. 초등학교의 경우 추가로 돌봄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검증 결과]

    월급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사 노동의 '본질'격인 수업은 없고 출근도 띄엄 띄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업 이외에 업무 추진 공문 처리, 교육 과정 계획과 같은 업무들은 동일하게 하고 있다. 추가로 돌봄 노동, 온라인 학습 관리도 맡고 있다. 출근을 하지 않는 날에는 재택근무로 업무를 이어간다. 유노동 유임금에 가깝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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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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