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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당의 지향점을 나타내는 당 색은 특정 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당(가칭)과 민중당이 당의 상징색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국민당 장지훈 부대변인의 논평 발언이다. 국민당은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선언한 신당이다. 국민당이 오렌지색을 당의 상징색으로 공표하자, 3년 가까이 주황색을 당 색으로 사용해온 민중당은 '소수정당이 가꿔놓은 이미지를 가로채는 대기업 갑질'에 빗대어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당이 "당 색에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한 것이다. 관련 기사에는 "다른 당이 쓴 색은 쓰면 안 되는 게 원칙"이라거나 "우리 색이 어디 있냐? 쓰는 놈이 임자다"라는 내용의 댓글이 심심치 않게 달렸다. "정당 색은 특정 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20.02.14 09:52

    검증내용

    [검증대상] 

    "정당 색은 특정 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검증내용] 

    정당법, 유사한 당명은 금지... 당 색 규정은 없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다. 


    일단, 정당법은 이미 등록된 정당과 유사한 당명은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오늘(13일) '국민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한 이유이기도 하다. 선관위는 '국민당'의 당명이 2017년 4월에 공식 등록된 '국민새정당'의 당명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앞서 국민당이 당초 쓰려고 했던 '안철수신당'이란 당명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반면 당의 상징색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당법상 창당 시 당의 상징색을 중앙선관위에 꼭 신고할 필요도 없다. 당명과 발기의 취지, 발기인 정보 등만 신고하면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당법상 색깔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당끼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어서 선관위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당 39개... 소수정당 늘어나면 분쟁도 늘까?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2016년 총선 때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당시 국민의당은 녹색을 당의 상징색으로 삼았는데, 녹색당이 사용하는 색깔과 중복된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만큼 정당의 상징색은 당 이념과 정체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총선 같은 큰 판에서는 유권자들의 눈길을 한 번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데, 다른 당과 차별화되지 않은 색과 이미지를 쓸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파란색, 자유한국당은 빨간색, 바른미래당 민트색, 정의당 노란색, 평화당 초록색, 우리공화당 흰색 등 최대한 서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상징색을 정한다. 


    1월 말 출범한 대안신당도 지난해 말 당 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색'은 이미 기존 정당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신당은 오랜 고심 끝에 당 색을 '진녹색'으로 결정했다.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도 당색을 놓고 소소한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현재(13일 기준)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정당은 총 39개이다. 다당제를 추구하는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정당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대부분 정당끼리 자율적으로 조율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거나 소수 정당의 의견이 묵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 색에 대한 규정 필요성에 대해 "규정을 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선관위가 관련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검증결과]

    "정당의 지향점을 나타내는 당 색은 특정 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사실이다. 도의적으로 정당 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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