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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현재 곳곳에서 시범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임시운행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2016년 2월 도입됐다. 근거법은 자동차관리법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5년 이내로 받을 수 있는데, 단서가 있다. 고장감지와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한다.자율주행 4단계를 실현할 수 있는 해당 차량은 사실 운전자 없이 주행이 가능하지만 국내 법규상 운전자가 탑승해야 한다. 시동부터 모든 것을 안전하게 차량 자율로 하는 것은 자율주행 5단계다.그렇다면 자율주행 5단계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할까. 이와 관련한 논쟁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뜨겁다. 자율주행차 도입과 관련한 운전면허 필요성 여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도 쉽게 눈에 띈다. 운전면허를 끝까지 따지 않으려고 버텼던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한번쯤 궁금했을 법한 내용이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봤다. Powered by Froala Editor

    최종 등록 : 2020.01.20 15:57

    검증내용

    1. 검증방법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그리고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확인.


    2. 검증내용

    자율주행차 도입과 관련한 운전면허 필요성 여부.


    3. 검증결과

    결론부터 말하면 '자율주행 레벨 5단계'에서는 인간이 운전면허를 딸 필요가 없다.

    현재 곳곳에서 시범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임시운행면허'를 받아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2016년 2월 도입됐다. 근거법은 자동차관리법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5년 이내로 받을 수 있는데, 단서가 있다. 고장감지와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처럼 자율주행 임시운행면허를 받은 차량의 제조사는 시범 운행을 하면서 주요 장치와 기능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교통사고 관련 정보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운행을 일시 정지할 수도 있다.

    즉 인간이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듯,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운행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이 곡선·굴절·경사로·횡단보도 등의 코스, 주차 등 기능시험뿐 아니라 실 도로주행 시험을 보고 면허를 따는 것처럼 현재 시범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들도 기능과 주행 등의 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자율주행 임시운행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궁극적으로 인간이 운전면허를 딸 필요가 없는 자율주행 레벨 5단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에 따르면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5단계는 운전자 개입 없이 목적지까지 주차 등 모든 기능이 완전히 자동화된 단계다. 즉 운전자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면허는 전적으로 차량이 따야 한다. 

    그런데 아직 한계가 있다. 인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 시 날씨와 시간 등의 영향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물에 대한 인지가 가능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차는 기계인 만큼 판단능력이 아직 인간에 못 미쳐서다.

    2018년 발생했던 미국 우버의 자율주행 시범운행 차량 사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차량에 치여 사망한 보행자는 야간에,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걷다 변을 당했다.

    결국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다양한 시범 운행을 통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모아진 데이터는 향후 완전자율주행인 레벨 5단계 면허를 부여받고자 하는 차량이 면허 시험을 볼 때 통과해야 할 과제가 되는 셈이다.

    실제로 SAE가 지난해 미국 GM과 포드, 일본 토요타와 함께 '자율주행차 안전 컨소시엄(AVSC)'을 만들었는데, 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테스트 케이스들을 모아 향후 자율주행 레벨 단계별로 면허를 줄 때 통과해야 할 테스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완전자율주행인 레벨 5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없고 차량이 면허를 갖게 되는 만큼 사고 시 책임도 차량에게 주어진다. 즉 자동차 제조사가 사고 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자율주행 관련 보험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구민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는 "완전자율주행인 레벨 5단계로 가면 사람이 면허를 딸 필요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다"며 "그래서 현재 많은 국가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어떻게 면허를 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차량에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를 통해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시뮬레이터 상에서 이뤄져 차량의 인공지능(AI)에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교수는 "문제는 완전자율주행인 레벨 5단계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올해는 자동차 회사들에서 자율주행 레벨 2단계를 강화한 정도의 차량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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