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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투표 나이를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문성호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4일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이 만 18세 선거권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보다 졸업 연령이 빠르다"라면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투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 고등학교 졸업 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빠른지 확인해봤다. Powered by Froala Editor

    검증내용

    [검증방식]

    문성호 청년부대변인의 발언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졸업 나이가 우리나라보다 어려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투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OECD 36개국의 고등학교 졸업 나이를 살펴봤다. 해당 국가의 투표 나이와 각각 비교해 고등학생 신분으로 투표하는 국가가 없는지 찾아봤다.

    [검증과정]

    2019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나이는 18세이다. OECD 가입국 3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달리 18세가 되기 전에 졸업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이스라엘, 스페인 등 9개 나라가 있다. 반면, 나머지 27개 나라의 졸업 나이는 18세 또는 19세로 우리나라와 동일하거나 더 늦다. 한국교육평가원 한효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교 졸업 나이가 OECD 타국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 수준이며 특별히 늦거나 빠른 나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9개 국가에서는 선거 나이가 18세여서, 일반적으로 17세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투표를 하게 된다. 하지만 OECD 36개국 가운데도 대다수인 27개국은 18세에 고등학교를 마치지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해 이미 고등학교 신분으로 투표하고 있다.


    (※추후 업데이트된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그리스가 선거 연령을 17세로 내려, OECD 36개국 가운데 졸업 이후 투표는 8개국으로 줄었고, 졸업전 투표가 28개국으로 늘었다. )


    [검증결과]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 가운데는 고등학교 졸업 나이가 우리나라보다 어려서, 투표 나이가 18세라도 고등학생 신분으로 투표하지 않는 곳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유럽 안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더 많은 국가의 졸업 나이가 우리나라와 비슷해, 고등학생 신분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성호 청년부대변인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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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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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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