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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보충 설명

자유한국당이 연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을 본회의에 기습상정했다고 맹공을 가하고 있다. 당초 27번째 안건으로 공지됐던 선거법을 문 의장이 자의적으로 4번째 안건으로 앞당겨 상정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문 의장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태다.한국당 주장대로 정말 문 의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선거법을 기습상정한 것일까?국회법의 관련 조항과 국회 의사국의 해석, 과거 전례 등을 기반으로 사실 관계를 검증해봤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자유한국당은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권남용 방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을 남용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을 본회의에 기습상정했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정말 문 의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선거법을 기습상정한 것인지, 국회법 관련 조항과 국회 의사국의 해석, 과거 전례 등을 기반으로 사실 관계를 검증해봤다.


    [검증내용 및 방법] 

    ◇ 국회법, 의사일정 변경 방법에 대한 두 가지 규정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에 따르면 의사일정이 이미 공지된 본회의가 개의된 상황에서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전제로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하거나 의원 20명 이상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출해 표결하면 의사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절차에 맞게 제출됐으며 표결도 이뤄져

    윤후덕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절차에 맞게 제출됐고 표결도 이뤄졌다.

    해당 안건은 “23일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순서를 변경하여 제4항으로 먼저 상정하여 심의·처리한 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당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제5항부터 상정하여 심의·처리할 것을 동의함”이라고 주문에 적시하고 있다.


    ◇ 총 5번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가결 전래 존재해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13건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됐고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포함해 총 5번의 가결이 있었던 전례도 존재한다.

    또한,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해 본회의에 안건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2003년 2월 26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뒷거래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대북송금특검)을 의사일정 1항으로 우선 상정했다.


    [검증결과] 

    국회법 조항 및 전례를 따져보면 문 의장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선거법을 기습상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참고발언] 

    ◇ 국회 의사국의 해석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의안과에 제출됐고 본회의에 전산으로 등록이 됐다. 그다음에 공식 안건으로 표결처리한 것으로 예전 사례도 많다.  문 의장은 국회법 기준에 맞게 처리한 것으로 오히려 법에 있는 것을 안 한다면 그게 직권남용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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