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최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가 합의해 만든 공수처법 수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새로 포함된 조항에 관해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내고 반대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임>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문제되는 조항은 법사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았으며 협의 과정에서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따져보고자 한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대검찰청이 주장하는 해당 조항(수정안 24조 2항)과 관련된 내용이 법사위에서 논의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4+1 협의 과정에서 포함된 것이 맞는지도 확인한다.

    [검증 방법]

    공수처법 발의 이후 관련위 논의내용을 확인하고, 공수처법 수정안의 제출일자와 내용 등을 원안과 비교한다.

    국회 발의 안건은 모두 국회가 제공하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활용한다.


    [검증 내용]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법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백혜련의원 등 12인이 4월 26일에 제안한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권은희의원 등 10인이 4월 29일에 제안한 법안(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다. 권은희 의원의 법안 역시 국회법에 따라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현재 4+1 협의체에서 합의수정안을 제출한 법안은 백혜련 의원의 법안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의 발의 이후의 과정을 살펴본다.


    1.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법은 4월 26일에 제안되었다. 원안의 제24조는 다음과 같았다.


    <원안>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2. 이후 법안은 소관위원회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6월 28일 상정되어 9월 1일에 처리되었다.

    당시 사개특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고위공직자범죄 '관련범죄'에 관한 ‘직접관련성’여부에 대한 검토 부분에서 이첩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중복성에 따른 혼란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외에 사개특위가 따로 제24조에 대해 '인지 즉시 이첩' 등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3. 사개특위 이후 법안에 대한 검토는 법제사법위원회에 9월 2일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관련위 심사정보는 나와 있지 않다. 국회 의안과와의 통화에서 ‘상정일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지 못한 경우’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국회 회의록 시스템상에서도 역시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법안'와 관련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법사위에서 따로 해당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이뤄진 4+1 협의체의 합의 과정은 법안의 심사정보로 남지 않는다.


    5. 이후 공수처법이 12월 3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고, 12월 24일에 백혜련의원의 제안 법안에 윤소하의원 외 155인의 제안으로 본회의수정안이 제출되었다. 그리고 이 수정안에 대검찰청이 반대하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수정안>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응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5. 참고로, 해당 조항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4+1이 논의한 검찰개혁 법안’이라며 설명한 바 있으므로 4+1이 협의하여 추가된 조항이라는 대검찰청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검증 결과]

    따라서 대검찰청의 입장문 내용 중 '위 조항은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사실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